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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인사(人事)를 보면 정국이 보인다
조국·김상조 등 전례없는 인사…개혁 의지
2017년 05월 18일 (목) 최정아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집권 황금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파격적인 인사(人事)’로 연일 화제다. 비(非)검찰 출신인 조국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에 앉히는 한편, 재벌저격수라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하는 등 전례없는 인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개혁’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검찰과 재계에선 벌써부터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번 인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굳은 의지를 전면에 내보인 셈이기 때문이다. 파격적인 인사로 눈길을 끈 문재인 정부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이유다.

   
▲ 집권 황금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파격적인 인사(人事)’로 연일 화제다.ⓒ그래픽=시사오늘 김승종

◇ 민정수석에 조국 임명…검찰개혁·탈권위 의지

첫 인사 발표로 가장 눈길을 끌었던 인물은 단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조 수석은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진보 진영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대표적인 법학자다. 이를 두고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앉힌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달리, 비(非)검찰 출신을 전면에 앞세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검찰개혁의 신호탄은 이미 쏘아졌다. 문 대통령이 ‘검찰 돈봉투 만찬’ 수사 지시를 내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에서 사건 내용을 보고받고 공개 감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조 수석이 첫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의지를 내비치면서, 검찰 측도 잔뜩 긴장하는 모양새다. 일부 언론매체에서도 ‘검찰 때리기’ ‘검찰 기능 무력화’ 등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청와대는 국민적 지지가 가장 높은 임기 초반에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비검찰 출신’ 조 수석 임명을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위주의 타파’ 국정철학과 맥을 같이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두 차례 지낸 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참여정부) 민정수석실의 첫 과제는 군림하지 않는 청와대를 만드는 것이었다”고 회상한 바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검찰을 장악할래야 할 수 없는 비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고자 한 것이 (노무현 당시) 당선인의 생각이었다. 더 나아가 나같은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함으로써, 검찰을 장악할 의사가 없다는 대통령 의지를 분명하게 천명하고자 했다”고 자서전을 통해 밝혔다.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 수석의 단호한 발언도 이러한 맥락으로 보인다. 검찰을 도구삼아 권력형 비리를 휘둘렀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 서훈 국정원장 내정…국정원 개혁여부 ‘눈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또한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했던 개혁 대상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같이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국정원 개혁을 이끌 인물로 문 대통령은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이하 내정자)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정원 출신 인사 중 국정원 개혁 의지가 누구보다 분명해 제가 공약했던 국정원 개혁 목표를 구현할 최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 내정자 또한 “정원의 정치 개입 근절은 어제오늘의 숙제가 아니다”며 “많은 정부에서 시도했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구체적으로 국정원 개혁의 첫단추는 ‘국내 정보수집 업무 폐지’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선거개입 논란에 휩싸였던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겠단 것이다. 국내 정치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대공수사권’의 경우 ,국가경철 산하의 안보수사국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재벌저격수’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재벌개혁 신호탄

‘재벌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공정위)에 내정됐다는 소식이 지난 17일 전해지자 재계는 잔뜩 긴장한 분위기다. 그만큼 김 내정자의 ‘재벌 저격’ 이력은 화려하다. 김 내정자는 지난 1999년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을 시작으로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역임하는 등 20년 넘게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예의주시해 왔다. 또 지난해엔 국정농단 청문회 참고인으로 등장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비판하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재별개혁의 첫 단추로 삼성, 현대차, SK, LG 등을 상대로 엄격하게 현행법을 집행하겠다며 4대 대기업을 정조준했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계에 확연히 보여준 것이다.

김 내정자는 인선 발표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지칭하는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말이 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실현한 나라라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 없게 됐다. 이유는 시장경제 질서가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 질서 확립해서 한국 경제 활력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최초 여성 보훈처장에 피우진…여성인사 늘리나

파격적인 ‘여성 인사’도 눈길을 끌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피우진 예비역 중력을 국가보훈처장에 임명했다. 역대 최초 여성 출신 보훈처장이다. 이밖에도 피우진 신임 처장이 화제가 된 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피 처장은 군 소수자인 여성으로서 남다른 노력을 보인 대표적인 여군으로 꼽힌다. 그는 특전사 중대장, 육군 205 항공대대 헬기조종사 등 남성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길을 걸어왔다. 또 유방암으로 군에서 강제 퇴역된 뒤 불복해 승소하며 화제를 모았다. 다시 현역으로 돌아간 이후엔 ‘젊은여군포럼’ 대표를 맡으며 군 소수자인 여성들의 성폭력 문제 등 인권향상을 위한 활동도 전개해왔다.

이에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여성 인사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일찌감치 “단숨에 남녀 동수 내각 실현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30% 수준으로 출발해 단계적으로 임기 내 남녀 동수 내각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사철학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남성 전유물처럼 생각돼왔던 자리에까지 여성들을 과감하게 발탁해야 한다는 게 (노무현 당시) 당선인의 뜻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피 처장은 18일 광주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눈길을 끌었다. 전임인 박승춘 전 처장의 경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한 바있다. 이와 관련, 피 처장은 청와대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애국가도 임을 위한 행진곡도 씩씩하게 부르겠다"며 "광주 민주화운동은 이미 국가에서 인정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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