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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권 “문재인 외교 성공 여부는 전작권 환수”
<시험대 오른 문재인 외교①>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2017년 05월 19일 (금) 최정아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문재인 정부의 ‘특사외교’가 연일 화제다. 특히 가장 눈길을 끌고 있는 이는 단연 홍석현 미국 특사(전 중앙일보‧JTBC 회장)와 이해찬 중국 특사(전 국무총리)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한반도 안보가 요동치고 있는 것은 물론, 사드문제로 한중관계까지 얼어붙어 버렸기 때문이다. 더불어 연일 특사들의 행보가 언론에 대서특필 되면서, 한미·한중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이에 <시사오늘>에선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와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게 문재인 정부의 중국과 미국 외교현안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았다.

   
▲ 문재인 정부의 중국특사 이해찬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정부 ‘특사외교’의 의미

지난 17일(현지시각), 홍석현 특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평화'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금은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하고 있지만, 특정한 조건이 마련되면 북한문제와 관련, (한반도) 평화를 만들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북미간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를 두고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를 고려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국내 대표 중국 외교 전문가,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 ‘특사외교’에 대해 “한국외교 대상국들과 첫 단추를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일단 좋은 시작이라 생각한다. 둘째로는, 현재 우리 한국의 입장을 상대국에게 명확히 전달함과 동시에, 상대국의 입장을 정확히 듣는 전초단계였다. 정상외교(정상회담) 때 협력과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중간단계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좋은 시작이다.”

언론 매체에서 한중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실제로 한중 정상이 통화한 직후, 중국 관영매체 <인민일보>는 지난 12일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1면 상단에 배치했다. 당 기관지 격인 <인민일보>의 이례적인 보도행보를 두고 일각에선 “중국이 한중관계에 대한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지나친, 또 성급한 낙관은 지양해야한다”고 경고했다.

“양국이 냉각된 관계를 풀고 협력‧우호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하지만 현재 사드 배치 등 주요 현안에 양국 간 협상가능한 공간이 조금씩 마련되고 있는 상황임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한중관계 회복에 대해) 큰 기대를 갖는다든가, 특사외교 이후 정상회담 이후 가파르게 한중관계가 순항을 탈 것이란 생각은 조금 지양해야할 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특사외교’가 연일 화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으로부터 걸려온 대통령 당선 축하 전화를 받고 있다. ⓒ뉴시스

◇ “전작권 환수, 한미동맹·한중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사이에서 끼어있는 형국. 한국의 외교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이 내리고 있는 평이다. 이러한 외교적 ‘위기상황’은 한반도 사드배치로 그 정점을 찍었다. 중국 정부는 국내기업을 압박하는 한한령을 내렸고, 국내 경제 상황도 악화일로를 걸었다. 문재인 정부가 외교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미국 MD체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 사드배치 이후 사드의 기술과 역할이 한반도 내에서 확대되는 것이다. 또한가지는 한국이 미국의 MD체제에 참여하는 것이다. 중국이 이같은 우려를 하지 않도록 새 정부가 한번더 확신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 내 배치된 사드가 중국의 우려와는 달리, (북핵 방어 이외의) 역할이 없을 것이란 ‘제도적’ 확신이 있어야 한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주도의 MD시스템이 점차 단계적으로 구축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 MD는 자체적으로 마련할 것임을 분명히 해야한다. 이러한 입장만 명확히 한다면, 중국과 협상할 공간은 있다고 본다.”

한미정상회담이 예상보다 일찍 앞당겨졌다. 이르면 7월로 예정된 한중정상회담보다 수주 앞선 셈이다. 중국 정부는 한중정상회담보다 앞서 이뤄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 간 만남에 그 어느때보다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마치 지난 중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공습’ 카드를 꺼냈듯이,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에 간접적인 압박을 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중국의 또다른 우려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 가능성”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강하게 압박해 온다면, 한국이 버틸 수 있을까.’ 이것이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관점에서 한미정상회담은 중국에게 (이 의문을 판단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한국 외교정책이 한미동맹의 기반이 되어 있고,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한국 정부는 미국에게 명확히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중국과의 협상 공간도 넓힐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홍 특사가 미국에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한미동맹을 강조한 뒤, ‘사드배치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아마도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자주성’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국을 향한 미국의 압박과 관련) 중국의 우려도 감소시킬 수 있다. 또 동시에 한미동맹의 균열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다.”

한미동맹을 지키면서 중국의 우려를 무너뜨릴 구체적 방안으로 김 교수는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를 들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작권과 관련해 "우리가 전작권을 독자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있다.

“한미 양국이 전작권에 대해 향후 논의를 한다면, 중국도 매우 주의깊게 그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어느정도의 적극성을 보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한미동맹은 한국에겐 매우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문제다. 대등한 한미 동맹관계로 가기 위한, 또 국민적 합의를 얻기 위한 또다른 디딤돌이 바로 전작권 논의라고 본다. 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떠한 조건 하에서 전작권을 해결할 것인지 세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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