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518 –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석한 것은 4년 만의 일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은 비로소 온 국민이 기억하고 배우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또 “5·18민주화운동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5·18 관련 자료 폐기와 역사 왜곡을 막겠다.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과, 5·18 진상 규명 활동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기념식에서는 9년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9년 만에 공식 제창되기도 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1997년 이후 2008년까지 제창 형식으로 부르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8년 합창으로 변경되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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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사법연수원 23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자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승진 인사키로 했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윤 신임 지검장은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상부의 외압을 폭로해 지방 고검 검사로 좌천됐던 인물이다.
특히 윤 신임 지검장의 승진은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이다. 윤 신임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3기지만, 직제 상 그 아래인 노승권 1차장은 사법연수원 21기다. 거리낌 없는 ‘역전 인사’로 검찰 개혁의 고삐를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급으로 낮추는 조치도 단행했다. 윤영찬 청와대 곡민소통수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장은 2005년 고검장직으로 격상된 이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총장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때문에 이번 조치는 ‘눈치 보기’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돈봉투 만찬’ 논란 당사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각각 부산고검차장검사와 대구고검차장검사로 좌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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