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위 출범…7월 초 ‘5개년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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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위 출범…7월 초 ‘5개년 계획’ 발표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7.05.22 15: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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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과 김태년(왼쪽)·홍남기 부위원장이 자리에 앉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김진표 국정기회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7월 초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압축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과거 정부의 인수위와는 조금 다르다”고 밝히며 “적극적으로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국민참여소통위원회를 만들겠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언론,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부처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 협력해야 한다"며 "업무보고를 통해 조직, 예산, 현안 등을 파악하는 한편 공무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탄탄한 국정 철학을 토대로 힘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가 발표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안내하는 나침판이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실천 계획서”라고 소개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일자리 정책’과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앞으로 경제, 사회 정책 전반에 걸친 국정운영 패러다임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대통께서는 주장해온 바 있다”며 “이것으로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바꿔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략 변수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성장, 고용, 복지가 함께 가는 황금 삼각형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것들이 따로 만들어져서 선후 관계나 상하 관계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통합적, 유기적, 일체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 국정기획위, 조직구성과 역할은?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정권과 달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정부의 조직·기능, 예산 현황 파악, 정부 정책기조를 설정하는 역할을 도맡을 예정이다. 후보 시절 공약을 정리하고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것도 국정기획위의 주요 임무 중 하나다.

활동기한은 70일이며, 위원회 종료 시점에 맞춰 ‘국정‧운영 계획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 한다.

각 분과위원장으로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기획분과위), 이한주 가천대 교수(경제1분과위), 이개호 민주당 의원(경제2분과위),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분과위), 박범계 민주당 의원(정치·행정분과위), 김기정 연세대 교수(외교·안보분과위) 등이 임명됐다. 대변인으로는 대선에서 선대위 공보단장을 맡았던 박광온 의원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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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원 2017-05-27 16:50:30
검경 수사권과 연계 된 사건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현재 진행중밈 2017.5.15자
결과 보아 대톨령실 민정비서관에게 탄원 예정임 참고자료:2017헌마 541.
여의치 않을경우 적폐청산특별조사위에 탄원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