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청와대-국방부는 물론, 여야 간 진실공방도 더욱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 ‘사드 4기 추가반입’ 논란 쟁점은?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반입한 시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인용된 이후다. 청와대는 이 같은 사실을 새 정부 출범 20일이 지난 29일에서야 보고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본격적으로 해당 논란의 불씨를 당긴 것은 지난 30일 오전에 열린 청와대 기자회견이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기존 반입된 2기 외 4기의 사드 발사체가 추가로 반입돼 국내 모처에 보관중이라는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문 대통령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도 국방부는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방부는 해명에 나섰지만 의혹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가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정의용 안보실장이 새로 임명된 후) 지난 26일 보고했다”고 해명했으나, 청와대에서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차례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못박은 것이다.
◇ 輿, “국방부 관계자 처벌”…野, “정치적 의도 다분”
여야 간 공방도 날로 거세지고 있다. ‘책임자 처벌’에 방점을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야권에선 인사청문회로 청와대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국면전환을 위해 정치적 수를 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민주당 측은 31일 “사드를 대선 기간 야밤 군사작전 하듯 몰래 들여온 것도 모자라, 새 정부 출범 이후 20여일이 다 되도록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것은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반면, 야권에선 사드 4기가 추가 반입된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청와대를 강력 압박했다. 실제로
이와 관련,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사드 발사대 배치는 새로운 사실이 전혀 아닌데, 정부 여당의 이런 호들갑은 뒷북에 가깝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또한 “사드 1개 포대가 총 6기의 발사대로 구성된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라며 “그게 (예정대로) 배치되는 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 ‘누락보고’에 분노하는 文, 왜?…참여정부에서도 유사한 사건 그렇다면 ‘이미 알려진 사실’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두고 유독 날선 공세를 펼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선 참여정부 시절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청와대와 국방부 간 마찰이 있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을 철저히 문책해 국방부의 허위보고 가능성을 초반에 근절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란 것이다. 일례로 ‘'NLL 보고 누락 사건'이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맡고 있었다. 2004년 7월 14일, 북한 경비정 1척이 서해 연평도 인근 NLL을 넘어선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군 합동참모본부는 “북 경비정이 4차례에 걸친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NLL을 계속 월선, 2발의 경고사격을 가해 퇴각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발표엔 북한 경비정이 우리 측에 3차례에 걸쳐 무선응답을 한 사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같은 합참의 보고 누락 사실은 이튿날 북측의 전화통지문 등을 통해 하루 만에 드러났다. 당시 청와대 수석을 지내며 국방부의 허위보고를 목도했던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조사할 것을 조국 민정수석과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지시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군의 허위보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안보 관련해서는 문제가 발견되어도 적당히 덮을 것이라는 계산으로 그런 짓을 계속 벌이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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