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장관 겸직, 역대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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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관 겸직, 역대정부는?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7.06.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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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회의원 출신 장관인선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 “일단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의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현역 의원을 장관에 기용한 사례가 많다며 반박하는 주장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4명을 내각에 지명했다. 김부겸 의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에, 도종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김현미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 그리고 김영춘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에 후보자로 내정됐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소나기 피하기 인사’ ‘논공행상 인사’라며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의원 출신 장관인선을 발표한 것은 일단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의도가 아닌가”라며 “새로운 인사원칙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 인선을 발표한 것은 야당을 무시한 독단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 또한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의원 출신이라고 검증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국회 청문회 과정을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확실하게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민주당 도종환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민주당 김현미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당 김영춘 의원을 내정했다.ⓒ뉴시스

◇ 현역 의원의 장관 겸직, 역대 정부에선?

하지만 현역 의원을 장관에 기용한 사례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 아니다. 역대 정권 대부분에서 의원 겸직 장관을 기용해 왔다.

노무현 정부는 이해찬·한명숙·김진표·김근태·유시민·김화중·정동채·정세균·천정배·김영진 등 10명을, 이명박 정부는 이재오·고홍길·주호영·임태희·전재희·진수희·최경환·이달곤·유정복·정병국·김금래 등 11명을 기용했다. 또 한국당(구 새누리당)이 여당으로 있었던 박근혜 정부는 이완구·최경환·황우여·유일호·유기준·김희정·진영·유정복 등 의원 8명을 내각으로 삼았다.

일각에서 한국당을 향해 “아전인수 격이다”란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현역 의원 출신을 기용했다”며 “(한국당이)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의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인수위를 통해 탄탄히 내각을 준비해온 박 전 대통령은 뭐가 되는가”라고 반박했다.

현역 의원 추가 입각 가능성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현재 통일부 장관에 우상호 전 원내대표와 함께 송영길·홍익표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엔 노동계 출신인 김영주·홍영표·이용득 의원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의원 추가 입각에 대해 청와대에선 긍정도 부정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정치인 추가 입각은 제가 답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역 의원 입각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한편, 국회법 제29조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원의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장관) 겸직은 적법하며 기존 의정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담당업무 :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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