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새 정권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어떤 집값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를 두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우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등이 향후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지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른바 '三金(3김)'이다.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민주당 김현미 의원을 지명했다. 지난 1일에는 맹성규 전 강원 경제부지사가 국토부 2차관에 임명됐다.
두 사람 모두 국토부 현안과 거리가 먼 외부인사로 평가되는 인물로, 특히 김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견해다.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부동산 정책 라인에 '상왕(上王)'이 따로 있을 것이라는 말이 들린다.
우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다. 참여정부 시절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도와 종합부동산세를 주도한 김 수석은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의 정책특보를 역임하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부동산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더욱이 김 수석이 자리한 사회수석실이 '사회정책', '주택도시' 등을 중점으로 활동하는 곳인 만큼, 앞으로 국토부에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임명된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이름도 거론된다.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부동산 시장을 비롯해 나라의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거시경제 운용을 고민하는 자리다.
'문재인 경제교사'로 알려진 김 보좌관은 평소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낀 거품이 내수 부진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한 인사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잡기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김우철 국토위 전문위원은 국회사무처 입법공무원 등을 역임해 '국회 마당발'로 통하는 인물로, 정무적인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향후 당·청·국토부 간 연결고리 역할을 맡을 공산이 커 보인다.
특히 김 전문위원은 박근혜 정권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을 위한 공공부문 임대주택 정책 강화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이들 3김이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의 핵심 라인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김수현 수석, 김현철 보좌관, 김우철 보좌관은 각각 경북 영덕, 경북 김해, 경북 성주 출신으로 세 사람 모두 TK(대구·경북) 인사다. 또한 서울대 동문이기도 하다. 시너지 효과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국토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지난 5일 <시사오늘>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라인에 TK·서울대 출신 3김 시대가 막을 올린 것 같다"며 "세 사람의 정책 철학에 비슷한 면이 많아 원활한 공조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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