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금속노조가 현대∙기아차(이하 현대차)에 5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연대기금 조성 제안을 한 것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모습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급부상한 비정규직 이슈에 편승한 금속노조의 일방향적인 제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속노조는 노조 측이 현대차그룹 계열사 17곳의 정규직 노동자의 통상임금 소송 금액에서 약 2500억 원을 내놓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보태 5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연대기금을 조성하자는 내용의 노사공동 일자리 연대기금을 조성할 것을 현대차에 제안했다.
여기에 임금·단체협상 타결로 발생하는 임금인상분에서 노조가 해마다 100억 원 정도를 마련하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보태 총 200억 원을 조성, 제조업 또는 자동차산업 하청 중소업체 고용을 늘리는 데 사용하자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탐탁치 않다. 현대차 노조가 사측과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2심까지 패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 측은 일자리연대기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처럼 과대 포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기금은 현대차그룹사 전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하고 요구한 금액 전부가 받아들여졌을 때에만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임금 관련 1심 소송이 진행 중인 기아차 등 다른 계열사의 경우에도 설령 통상임금 관련 소송 금액이 노조원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돈을 각출하려면 전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실제로 기아차 노조의 경우 올해 임금요구안을 확정하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일자리 연대기금 마련에 대한 논란이 인 바 있어 요구안에서 제외된 전례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대기금 조성은 조합원의 동의 없이 출연이 불가한데도 마치 조성이 쉽게 가능한 것처럼 과장돼 있다"며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측이 2심까지 승소했는데 금속노조가 1인당 수천만 원을 받고 소송을 끝내자 하는 것은 억지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한 나머지 2500억 원의 금액 역시 기업의 돈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보태라는 식이어서 현대차에 부담을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취지 자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노사간의 갈등만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금속노조 측의 제안이 받을 수도 없는 돈과 기업의 돈을 가지고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지만 이를 넘어 현대차그룹의 공동교섭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과 통상임금 소송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의도로까지 해석하는 눈치다.
한 업계 전문가는 "금속노조가 현대차그룹사의 공동교섭이 불가능해지면서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 연대기금이라는 명분을 쌓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해 온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은 큰 공감을 불러오기 힘들 뿐더러 기업 활동 위축을 불러올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같은날 오전 서울 중구 전국금속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가 노사공동 일자리 연대기금 조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지난 12일 현대차에 기금 조성을 제안했지만 답이 없었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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