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북한에 장기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19일(현지시간) 사망한 가운데, 한미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최근 ‘사드배치’ ‘문정인 발언’ 등으로 인해 양국간 긴장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정부는 이번 ‘웜비어 사망’을 계기로 한미동맹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 문정인 발언 불식 계기되나
웜비어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유가족에게 조의와 위로의 내용을 담은 조전을 발송했다. 조전의 핵심은 ‘인권’이었다. 문 대통령은 조전에서 “북한이 인류보편적 규범과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럽다”며 “북한은 아직도 우리 국민과 미국 시민들을 억류하고 있는데 속히 이들을 가족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같은 문재인 정부의 발빠른 행보를 두고 일각에선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논란을 빚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한미전략자산 축소 발언’이 적잖은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다.
방미중인 문정인 특보는 지난 16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한미 군사훈련) 축소를 미국과 상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되자 문 특보는 자신의 최근 발언을 의식한 듯 지난 19일 열린 한미동맹 관련 토론회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는 것은 2010년 천안한 폭침 사건 이후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전략무기를 이전 수준으로 돌리자는 취지”라며 “(자신은) 대통령의 조언자일 뿐, 조언을 들을지 말지는 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니엘 러셀 전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은 한-미 동맹 와해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고, 중국 역시 두 나라의 균열을 반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북한 문제에서 두 정상이 일치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美 대북여론 ‘악화일로’…트럼프 정부 대북제재 동참 의지 보여
또한 ‘북한 인권’을 고리로 트럼프 정부의 ‘최대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대북정책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국 내 대북(對北)여론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중국을 더욱 압박해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이끌어 내야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헤리티지재단 대북전문가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 유력매체 ＜CNN＞
이와 관련,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와 협력해야하는 상황이다”라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면, 좋은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공조체제가 이뤄지면 대북정책도 힘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국가는 바로 미국이다. 한국과 미국 정책이 일치해야만 미국의 세계 전략속에서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나올 것이라 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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