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노병구 전 민주동지회장)
나는 왜 이 글을 남기는가
아마도 내세가 있다면 지금쯤 박정희는 김재규를 만나 인사를 하고 있을 것 같다. "당신이 아니였으면 큰일 날뻔 했다. 아부·아첨배들이 우글거리는 속에서 오직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충신이었다. 그걸 이제야 겨우 깨닫는다. 미안하다 용서해라"라고 정중하게 고마운 인사를 하고 있을것 같다.
민주정치는 도덕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는 3대 요소를 갖춰야 한다. 이에 반하여 명예를 존중하는 군인이 강도가 하는 것 처럼 무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거나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려고 이 글을 썼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인은 음해에 걸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도 왜적을 물리칠 궁리만 하다가 끝내 임진왜란을 승리로 장식하고 장열하게 전사한 이순신 장군처럼 일념 국가안보에만 목숨을 걸어야한다.
박정희가 했다고 자랑하는 경제적 성과는, 합법적으로 세워진 민주당 정권이 잘 만든 경제개발5개년계획 등 잘 만든 설계도가 있어서 그것을 보고 따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나라의 경제건설은 실은 민주당이 한것이고, 박정희와 군부세력은 하수인(下手人)에 불과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정치와 경제는 한 덩어리로 움직이며 발전하는 것이 상식이다.
따라서 정치 영역에서 민주화와 산업화는 하나인데, 우리 나라는 불행하게도 박정희가 반란을 이르켜 정상적인 정치도 민주주의도 깔아 뭉갠 뒤 그 잘못한 반란죄를 덮기 위해서 박정희 시대를 산업화시대라고 폐인트 칠 했다.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정치나 민주주의는 사치다'라고, 불법으로 강탈한 불법정권의 혹독한 독재정치를 정당화하려고 발버둥을 쳤다. 그러다보니 민주화 정권, 산업화 정권이 따로 있는 웃기는 나라가 됐다. 연대도, 시대도, 다르고 분초의 멈춤도 없이 변화하는 국내정세, 국제정세, 그리고 변화 무쌍한 자연환경까지 어느것 하나도 똑 같은 것이 없고, 그래서 예측도 비교도 할 수가 없는 세상인데 무엇으로 대통령들의 업적을 견줘 성적과 등수를 매긴단 말인가. 특정한 정권의 업적을 부풀려 점수와 등수를 매기는 것은 범죄적 독재자들과 그 추종자들이 그들의 비정상의 행진과 죄과를 덮어 보려고,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들이 짧은 임기 동안에도 법을 잘 지키며 정당하게 이룩한 성과까지도, '자신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떠들어댄다. 이것도 저것도 모두 그들이 한것이라고 공치사와 파렴치의 극을 달리는 것이다.
대통령들의 업적 중에 그 시대와 세대에 맞춰 예고없이 밀려 오는 사안들을 도덕적이고 합리적·합법적으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과 민주적인 협의를 거쳐, 지혜롭게 처리하면 된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오래도록 이어갈 문화로 승화 시킬 만한 성과를 낼 때, 그 업적을 기려 계승 발전하도록 힘을 모아 가도록 하면 된다.
그보다 세종대왕의 한글, 이순신의 올곧은 충성, 김구,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이회영 등 애국지사들의 충절처럼 몇백 몇천년이 흘러도 변할수 없는 국민들의 정신문화에 끼친 문화를 창출한 그분들의 정신 그분들의 행동을 우리 모두는 영원히 기려야 할 것이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군사반란의 주역, 총·칼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과 정부 그리고 국군통수권자와 그 직계 명령권자들을 협박하여 강도가 하는 것처럼 정권을 찬탈한 이들은, 정상적인 문화국가라면 사후에 라도 죄를 물을 지언정” 그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내려서도 안되고 내릴수도 없는 것이 아닌가. 설사 칭찬할 만한 일을 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는 100년, 200년후의 후손과 사가(史家)들에게 맡겨야한다.
지금은 한 인생에게 있어서 일평생 이라고 할만큼 무려 3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박정희가 시작한 무법불법의 부당한 군사독재정권 치하에서 그들의 휘하에서 그들의 은총으로 부(富)를 쌓고 한자리씩 하며 세상을 누리고 산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변명성 옹호가 판을 쳐서 국민여론을 좌우할 만큼, 부당하고 불공정한 여론이 판을 치는 것에 분노를 참기 어렵다.
박정희는 확실한 친일파요, 자진하여 남로당에 입당한 군대내의 책임자였고, 국가안보에 쓰라고 지급한 무기를 국군의 명령권자인 국군통수권자에게 총부리를 드리대고, 합법적인 정권을 무너트리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협박한 명백한 반란죄의 죄인이 분명한데,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지, 박정희를 천하에 없는 애국자(愛國者)라고 우겨대고 있으니 말이다. 이들을 가리켜 박정희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말 한다. 이해관계와 지역감정에 얽혀 세상에 어떤 변화가 와도 생각을 바꾸지 않는 치들이다. 그래서 콘크리트다. 이것 때문에 군사정권 32년간의 공정한 역사적 평가를 후세의 역사가와 국민들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이기도 하다. 나는 그때를 대비해서 이 글을 남긴다.
친일파와 독재정권,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나라는 해방 후 당연히 해야할 친일파 척결을 안한 것이 건전한 정치문화 정착에 실패를 자초했다. 독일은 지금까지도 나치독일의 요인들을 찾아 처단하고 있는데 말이다. 당연히 척결 했어야할 친일파들을 새 나라의 권력기관의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비정상의 문화를 만든 것이 정당한 문화형성에 최대의 화근이 됐다. 빼앗겼다 해방된 나라에서 이적행위에 앞장섰던 친일파가 독립투사들을 심판하는 나라, 그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그게 말이 되는가?! 어느 선진국에 그런게 있는가? 어쩌다가 친일파가 애국자로 둔갑하여, 오히려 그 애국투사들의 종적을 문화민족이라면 당연히 부끄러워 할줄도 알아야한다.
국초에 첨예하게 대립한 좌·우의 이념 대립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불가피한 정치적 선택이었다고 말 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어떻던 불행한 일임에 틀림 없다.
당연히 단죄해야할 군사 반란정권의 범죄행위도 친일파의 사례와 비슷하다. 민주화가 된 이후에는 그들의 일부 성공 여부를 떠나, 그들의 불법행위를 당연히 심판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그들의 불법행위를 덮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집권한 5년 단임의 정당한 대통령들의 빛나는 업적마져 무시 내지 고의로 깎아 내리고, 5·16반란과 유신 등 명백한 범죄행위를 사상 유례없는 애국을 한 것으로 왜곡해 국민을 헛갈리게 하고, 정상적인 문화 창출에 역행하고 있다. 장래가 걱정이다. 그래서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됐고, 또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비정상을 정상화인양 불법 정권인 독재권력에 빌붙어 산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됐다. 돈만 많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그 사회가 도덕적이고 청념지수 행복지수가 높아 문화적으로 성숙한 나라가 잘 사는 나라다. 청렴지수, 행복지수는 우리가 OECD국가 중 꼴찌에 가깝다.
염치없는 문화에 찌든 나라가 됐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회가 돼야 한다. 도덕성 합리성 합법성이 살아 숨쉬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양심들이 지배하는 나라, 그들이 우대 받는 나라, 그들이 잘 사는 나라가 돼야한다. 그래야 정상적인 민주국가로 민주질서가 확립되는 선진문화국가가 될 것이다.
애국(愛國)이라는 말은 아무데나 붙이는 말이 아니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처럼, 외적이 침입 했을 때나 혹은 기타 불의의 재해를 만났을 때, 목숨도 가진것도 모두 버리고, 되찾고, 지키고, 원인을 제거 하는데 앞장서 희생하는 것을 말한다.
비양심·비정상의 나라에서 정상인 나라로 'U턴'해야 한다. 문화국가로, 선진민주국가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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