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하나회, 민주헌정 문란하게 하는 암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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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하나회, 민주헌정 문란하게 하는 암덩어리”
  • 노병구 자유기고가
  • 승인 2010.10.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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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민주화를 위한 YS의 업적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내려온 독재와 부도덕 그리고 온갖 부정부패의 산실인 열두 채의 안가를 철거해 투명한 민주정치를 위한 바탕을 만들었다. 박정희는 이상하게도 그가 만든 안가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박정희를 비롯한 전두환, 노태우는 32년 동안 돈 많은 재벌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막대한 정치자금을 거두어들이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나랏돈을 갈취해 ‘대통령의 통치자금’이라고 이름붙여 독재권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채찍과 당근’이라는 수단으로 조직폭력배들이나 하는 방식으로 통치를 했다. 법에도 없고 예산회계법에도 없는 부당한 돈을 막대하게 갈취하여 버젓이 대통령의 집무실에 대형금고를 설치하고 보관했다.

대통령의 금고, 이것이 부정부패의 시작이요 원천인 것을 간파한 YS는 미구에 정치·경제 모든 분야에서 파탄이 올 것을 걱정하여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청와대에 배정되는 예산만 있으면 됐지 무엇 때문에 다른 돈이 필요하냐고 그 금고를 철거했다.

금고가 있던 자리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등 외국의 대통령들과 정상외교 통화를 위해 설치한 핫라인 사무실로 만들었다고 하니 그 금고의 크기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겠다.
 
하나회 척결

하나회는 성스러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군대 내에서 박정희 사조직으로서 가장 공정해야 할 군의 승진 및 모든 인사에 개입하여 조직을 강화하고 박정희의 힘의 배경으로 국정까지 문란하게 하다가 10·26이 발생하자 박정희의 수제자인 전두환, 노태우가 대를 이어 헌정을 중단하고 모처럼의 민주화 기회를 무산시켰다.

이들 정치군인들을 그냥 두고는 안보도 민주헌정도 문란하게 될 수밖에 없고 집권초기에 이들을 해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국민 대다수의 생각을 감안해 집권하자마자 하나회를 척결했다. 지금도 YS는 “그때 과감하게 하나회를 척결하지 않았다면 어느 정권이든 그들의 위협과 작용에 의해서 올바른 정책수행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들의 눈치나 살피는 암덩어리를 간직하고 불안하게 갔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공직자 재산공개

YS는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고 모든 국무위원들이 솔선수범해 각자의 재산을 진실하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6명의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자신의 재산을 먼저 공개하고 국무위원들에게 “우리가 먼저 깨끗해지지 않으면 부정부패는 막을 수 없다”고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인 대통령은 YS가 처음이었다.

역대 대통령들은 오찬이다 만찬이다 하여 청와대로 경제단체장들과 기업인들을 차례로 불러들여 막대한 ‘통치자금’이라고 이름 붙였다. 대통령이 임의로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돈을 나누어주면서 복종을 강요했다.

제왕 같은 권력을 남용하여 조성한 이 돈으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독재권력을 강화해 정상적인 경제질서를 파괴하고 정경유착으로 산업현장에서 기업주와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벌어들인 기업이윤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가최고권력을 휘둘러 그것도 청와대 집무실에서 가로채는 악순환이 박정희로부터 32년간이나 계속되었다.

기업이 적자에 허덕인다고 속여 당연히 노동자들에게 주어야 할 임금을 몇 달치씩 미루거나 아주 잘라먹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선량한 노동자들이 받아야할 대가들이 정경유착으로 청와대로 들어가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와 기업주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지금은 정부와 기업주들이 아무리 참된 진실을 말하여도 믿지 않고 극한투쟁도 불사하는 강성노조가 나오게 되었다.

전두환, 노태우는 재임기간 동안 막대한 돈을 받아 원없이 한없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주며 호기를 부리고도 퇴임 후를 대비하여 가·차명계좌로 전두환은 2205억원, 노태우는 2628억원을 감추어놓고 굴리다가 YS가 실시한 금융실명제에 걸려 나란히 감옥에 갔다.

그런데 통치자금도 청와대금고도 박정희가 만들었으니, 10·26 없이 물러났다면 18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그동안의 진실을 밝히면 전두환, 노태우에 못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도 전두환, 노태우처럼 감옥에 가지 않았을까?

아들을 감옥에 보낸 아버지

YS는 아들 현철을 감옥에 보내면서 “자식의 잘못은 그 아비의 허물”이라고 비통한 심정으로 국민에게 용서를 비는 사죄의 글을 낭독했다. 우리나라 최고권력자가 사랑하는 아들의 잘못을 수사기관에 조사하게 한 것도 혐의를 있는 그대로 밝힌 것도 더구나 아들을 감옥에 보내 죗값을 치르게 한 것도 YS가 처음이다.

부모의 뜻대로 되는 자식은 드물다. 남의 말이라고 하기는 쉽지만 누가, 어떤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장담할 수 있는가? 또 현철은 아버지를 이용하거나 그 권력을 업고 부당한 돈을 받거나 갈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법적으로 판명되었다. YS가 대통령이 되기 전이나 되는 과정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돈 몇 십억을 굴리다가 문제가 된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옥에 보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까지도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민주정치 구현을 위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비통한 심정으로 사과하면서 본을 보였다.

많은 국민들이 “YS는 깨끗하지만 아들을 시켜서 돈을 받지 않았느냐?”고 한다. 대통령의 가족이나 친인척 그리고 그가 거느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별의별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이 모두 대통령의 생각대로 차질 없이 잘해주면 좋겠지만, 그들 중 일부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아니겠는가? 대통령 자신의 업적이 평가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깨끗하게 임기를 끝낸 대통령은 YS뿐이다.
 
금융실명제

극비리에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의 이름을 빌리거나 가짜이름으로 은행계좌를 트고 엄청난 돈을 감춰놓은 사람들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우리보다 선진국이라는 일본에서도 못하는 금융실명제를 극비리에 진행시켜 번개처럼 단행한 것이다. 부정부패 척결의 제도적 방치 책인 금융실명제!

돈이 많은 사람 중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거나, 자금의 조성과정이 떳떳하지 못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걱정이라면 걱정이지 떳떳한 자금이거나 얼마간의 생활비 등 적은 돈을 은행에 넣었다 빼다 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실명제가 실시됨으로써 나라의 부정부패가 사라져서 간접적으로 이들을 보게 되는 제도이다. 부정한 돈이 탈세, 투기, 도박 등 국가의 경제질서를 무너지게 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32년 동안 독재권력이 저질러온 부정부패의 온상의 싹을 잘라낸 것이다.

부정한 돈의 흐름을 차단하자 은행에 많은 돈을 맡긴 사람들은 난리가 났다. 그렇다고 내놓고 반박할 처지도 아니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었는데, 여기에 많은 언론들이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하지 못하는 금융실명제를 철저한 준비도 없이 깜짝쇼를 하듯 실시해 돈의 흐름을 막음으로써 경제는 더욱 어렵게 된다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실명제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비리가 들통 나고 우리 공직사회가 얼마나 깨끗해 졌는가?
이렇듯 경제민주화의 시작도 YS의 사심 없는 국가를 향한 마음과 민주화의 열망으로 씨를 뿌렸고 일본과 그 외의 선진국에서도 엄두를 못내는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임기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정치민주화와 경제민주화의 토대를 확실히 닦아 정치·경제 문화 선진화의 초석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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