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2017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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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2017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7.07.12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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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기존 등록규제 심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 무주군은 지난 10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017년 무주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무주군

무주군은 지난 10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017년 무주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자치법규 기존 등록규제 심의(폐지, 완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태현 위원장(부군수)를 비롯해 11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2016년 말 등록규제 186건 중 심사대상 13건(폐지대상 8건, 완화대상 5건)을 심의했다.

심의대상이 된 내용은 법제처 규제개선사례 50선에 해당하는 것과 상위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조례가 정비되면서 폐지, 완화돼야 하는 건 등이다.

이태현 위원장은 "규제개혁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행복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첫 걸음"이라며 "모든 상황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무주군은 이날 심의 결과를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후 조례개정 절차를 밟아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무주군은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5월에서 인·허가 업무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점검회의를 실시한 바 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현재에 최선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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