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평균연령은 박근혜 정부보다 높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정치는 종종 스포츠에 비견된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을 택하느냐에 따라 그 정당 혹은 팀(team)의 전략이 달라진다는 점이 유사하다. 때문에 전략에 맞춰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전술(戰術)의 시작이 될 때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 구성이 사실상 완료된 시점에서, 이들의 면면으로 향후 행보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시사오늘>은 국무위원과 청와대 비서실을 중심으로, 문재인정부와 직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 마지막 민주정부인 참여정부를 간략하게 비교 정리했다.<편집자 주>
벗어나고 싶지만 무시할 수 없는 지역안배
지역주의는 한국 정치의 오랜 숙제다. 실마리는 보이지만 아직 다 풀지 못했다. 그래서 매 정권마다 지역별 인사 안배가 상당한 관심을 끈다. 5부 요인은 물론이고, 내각의 출신지 비중도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총선을 전후로 호남에서 상당한 고전(苦戰)을 한 배경에도,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당시 ‘호남 출신 인사를 차별 등용했다’는 뜬소문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이런 의혹을 불식시킨다. 국무위원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17명(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는 14일 사퇴) 중 호남 출신은 5명이다. 박근혜 정부(18인 중 3인), 참여 정부(19인 중 4인)보다 높은 비율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영남 출신이 적은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내각에서 영남 출신은 6명으로, 박근혜 정부(5명) 보다 많고 참여정부(6명)와 같다. 비중으로 따지면 제일 높은 셈이다. 대신 수도권 출신 비중은 3명으로 가장 적다. 박근혜 정부에선 첫 내각 중 8명이 수도권 출신이었다. 참여정부는 강원과 제주 출신도 한 명씩 발탁해 지역적으로는 거의 완벽한 ‘탕평’을 보였다. 한명숙 전 환경부장관은 평양 출신이기도 하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여권 정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12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특정 지역 출신 인사를 뽑는다고 그 정권에서 해당 지역에 특혜가 가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지역 정서에 여전히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다. 자칫 지역적 소외감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아예 안 쓸 수 없다. 어차피 완벽하긴 어렵지만, 최대한 고르게 배분하려 한다”고 전했다.
부인하고 싶지만 신경 쓰이는 학벌과 연령
출신지와 마찬가지로 학벌과 연령, 성비(性比)와 직업 등은 공통적인 속성이 있다. ‘과연 중요한가’라는 의문을 가슴 한 편 에 두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학벌(學閥)이라고도 불리는 출신교는 한국 인맥지도의 대동맥(大動脈)이나 다름없어 이를 통해 향후의 인사와 인재풀, 정책 성향을 가늠할 수 있다. 또한 ‘학벌탕평’을 통해 소위 ‘명문교 출신이 더욱 능력 있을 것’이라는 편견이 부서지는 것을 기대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여성 인사의 비중은 남녀평등에 대한 상징적인 수치가 될 수 있고, 발탁한 연령층의 높낮이에서 정부의 숨은 의중을 읽어낼 가능성도 높다.
문재인 정부의 출신학교별 분포는 서울대학교가 5명으로 가장 많고 연세대학교 3명, 고려대학교 2명 순이다. 그 외에 성균관·한양·건국·부산·충남·국제대학교와 해군사관학교가 각 1명씩이다. 서울대학교 출신은 참여정부에서 11명으로 절반 이상이었으나 박근혜정부에선 8명, 문재인 정부에선 5명으로 비중이 줄었다.
연령층은 높아졌다. 참여정부 국무위원들의 평균연령은 52.2세였다.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당시 44세),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당시 46세), 이창동 전 문화관광부 장관(당시 49세) 등 ‘파격 인사’로 불렸던 40대가 세 사람이나 포함돼 있었다. 박근혜 정부 첫 내각은 59.1세,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은 61.5세다.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57세)가 사퇴하며 약간 올랐다. 비서실장에 임종석 전 의원을 발탁하며 ‘젊은 내각’의 이미지를 구축했던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들의 평균연령은 오히려 높게 집계됐다.
문재인정부, 새로운 길 열까
이 외에도 국무위원들에 대한 신상(身上)에 대한 다양한 분류와 분석이 언론지상에 등장했다. 고시 출신이냐 아니냐, 학계 출신인지 관료 출신인지도 구설에 오르기 일쑤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절대적인 가치를 증명하진 않는다. 어디까지나 내각 면면의 요소는 참고(參考)사항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도 지역과 출신교, 연령을 고려하지 않았을 수는 없지만, 지난 정부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열 가능성도 있다. 친문(親文)을 자임했던 더불어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지난 11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겼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에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박근혜 정부에서 부서진 것들을 되돌리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요소요소에 가장 완벽한 인물을 인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어느 정부인들 그러지 않았겠나 싶지만, 문재인 정부는 특히 능력이 많은 비중을 둔 인사를 한다고 본다. 지역과 출신교 등은 그 다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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