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노무현 대통령과 우리는 검찰 개혁의 출발선을 검찰의 정치적 중립으로 봤다. ‘정치 검찰’로부터 벗어나는 게 개혁의 핵심이라고 본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순식간에 과거로 되돌아가 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심중에 품은 ‘검찰개혁의 청사진’은 무엇일까. 2011년 발간된 문 대통령의 저서 ＜운명＞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사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고강도 개혁 의지를 이미 오래전부터 피력해왔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입성하자마자 파격적인 검찰 인사를 단행하며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 조국·박상기·윤석열…文, 검찰개혁 의지 드러내
우선 문 대통령은 비법조인 민정수석-법무장관으로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틀 만에 비(非) 검찰 출신인 조국 민정수석에게 검찰 개혁 지휘봉을 맡겼다. 조국 민정수석은 국내 대표적인 개혁 성향 소장파 학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그간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사 출신의 독무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비(非) 검찰’ 출신인 조 수석 임명은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조 수석은 법조계 경력은 없지만, 법대 교수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춘 데다 뚜렷한 개혁적 성향으로 검찰 개혁 적임자로 꼽힌다.
여기에 청와대는 직제개편을 통해 신설된 직책인 반부패비서관에 박형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박 비서관은 2012년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했다가 보복인사를 당해 2016년 검찰을 떠난 인물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 재직 당시 ‘칼잡이’로 알려진 박 비서관을 조 수석을 보좌하는 핵심 직책에 앉힌 것은 혹시 모를 검찰개혁에 대한 조직적 반발을 최소화하고 정권 초반 강도 높은 개혁 작업을 하겠다는 대통령 의지라고 해석했다.
이후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비(非) 법조인’ 출신을 법조라인에 전진배치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보였다. 박 후보자는 조국 수석과 함께 비법조인 출신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온 형사법 학자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과 대검 검찰개혁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특히 박 후보자는 대학 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를 맡으면서 법원과 법무부, 검찰의 제도 개혁 절차를 모두 섭렵한 인사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또 한 번 파격인사를 단행했다. 그 주인공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사건 수사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윤석열 검사’다.
청와대는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서울중앙지검에 임명했다. 특히 윗선의 압력에도 본인의 소신을 꺾지 않는 강골 검사를 국내 최대 지방검찰청의 수장 자리에 앉힌 것은 검찰 독립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와 관련 지난 2013년 7월 민주당 국정원 진상조사특위에서 법률위 변호사단에 소속됐던 김남국 변호사는 지난 13일 ＜시사오늘＞과 만난 자리에서 “참여정부의 경우 정치검찰의 문제를 검찰 문화로 진단했다.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면, 검찰개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제도화 되지 않아 검찰개혁이 실패로 끝났다. 문재인 정부가 시스템적으로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도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다. 국민의 큰 관심과 기대가 검찰 개혁을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공익변호사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평가위원을 역임한 고영상 변호사 역시 과거 참여정부 당시 검찰개혁과 비교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성공을 높게 점쳤다.
고영상 변호사는 지난 12일 ＜시사오늘＞과 만나 “참여정부도 검찰개혁을 추진했지만, 당시 검찰이 대선 비자금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여론이 검찰에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우병우’ 등으로 인해 검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지면서 검찰개혁의 공감대가 높아졌다. 즉 과거 참여정부 때보다 대외적인 환경이 나아졌다는 점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또 “역대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이유로 검찰의 힘을 빼려고 하면 검찰은 국회, 법무부 등을 통해 조직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검찰의 책임이 상당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분노가 큰 상황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개혁에 대해 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문무일, ‘검찰개혁’과 ‘검찰 조직 안정’…두 마리 토끼 잡을 적임자
문 대통령은 검찰 내부 조직의 안정을 고려한 인사도 단행했다. 바로 ‘문무일 부산고검장’이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검찰 조직의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적임자라는 평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한 것을 본 경험을 근거로 들었다. 즉 그 경험치 만큼 문 대통령이 검찰을 다루는 데 있어 노무현 정부 때보다 능숙해졌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윤석열 지검장의 ‘기수파괴’ 임명에 대한 검찰조직의 반발을 우려해 문무일 고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낙점한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검찰을 상대로 한 대대적인 개혁이 추진되는 만큼 검사들의 반발을 잘 추스를 수 있는 인물을 총장으로 앉혔다는 얘기다. 지난 25년간 검사로 일한 문 후보자는 검찰 조직에 대한 애정이 깊을 뿐만 아니라 후배들로부터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직 내부의 불만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거나, 다독이는 역할에 잘 어울린다는 것이다.
고영상 변호사도 “윤석열 지검장은 전반적인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지명이라기 보다 조직을 정비하겠다는 측면이 강하다. 아마 전체적인 검찰개혁을 조율하고 실행할 사람은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고 변호사는 이와 함께 개혁적인 인물을 두고 성급한 판단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지명했다고 해서 성공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해석보다는, 개혁적 인사들로 인해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김남국 변호사 역시 청와대의 검찰 인사를 두고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엿보인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들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검찰개혁의 각론에 있어서까지 그 이해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 외부에서 조국, 박상기 등 개혁적인 인사와 검찰 내부 문무일, 윤석열 등과 검찰개혁을 이끌어 간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기대감을 표출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검찰개혁을 진행할 순 없다. 개혁과 관련된 외부적인 힘도 중요하지만, 바뀌어야겠다는 검찰 내부의 동력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 ‘빅2’로 불리는 검찰국장에는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이 임명됐다. 검찰국장은 모든 검사들의 평가를 담당하고, 매년 이뤄지는 검찰 인사를 주도하는 자리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박 국장은 신임 법무부 장관의 지휘 를 받아 인사를 통한 검찰개혁을 전담할 가능성이 높다.
◇ ‘지방분권’ 개혁에 ‘김부겸’·‘언론개혁’에 이효성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지방분권’과 ‘언론’을 위한 개혁도 실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우선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청와대는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 자리를 새로 만들 정도로 균형발전에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 개혁의 선봉장에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있다.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받는 김부겸 장관은 지방분권을 진척시킬 지휘자로 우뚝 서게 됐다.
청와대 역시 김 장관을 임명하면서 “분권과 자치에 대해선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지방분권 강화로 전국이 골고루 발전할 혁신적 국가 행정체계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의원시절에도 줄곧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7월에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이행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는 등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구현을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과 자주적인 지방재정 확충,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 강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향후 김 장관과 행자부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을 위해 현행 32% 수준인 지자체 사무비율을 40%까지 늘릴 방침이다. 자치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선거법 개정 등을 통한 지방의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지방의원,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통한 ‘방송개혁’에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 수장으로 이효성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내정되면서다. 이효성 후보자는 학자시절부터 언론개혁을 외쳐온 진보성향의 언론학자다.
지난 3일 청와대는 방통위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 그리고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방송콘텐츠 성장 및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지원 등 새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도 청와대의 방통위원장 후보자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해직기자 문제’, ‘왜곡된 방송광고 시장’ 등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의 방송개혁 공약을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자는 1998년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시작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방송개혁위원회 실행위원을, 참여정부 시절에는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개혁적 언론정책에 앞장서 왔다. 새 정부 주요 현안인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공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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