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2017년 국정감사 시즌이 곧 돌아온다. 국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을 뜻한다.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비리 의혹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기관·기업을 향해 의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꾸짖고 시정을 요구한다. 하지만 국민들의 호된 회초리를 맞았음에도 그저 그때뿐인 기관·기업들이 적지 않다. 잠시 고개를 숙이고는 국감이 끝난 뒤 시정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다. <시사오늘>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감 그 이후' 기획을 통해 이 같은 기관·기업들의 작태를 들춘다.
흔히들 이동통신시장을 '과점시장'이라고 말한다. 이유는 업계 1위인 SK텔레콤을 필두로 KT와 LG유플러스로 이뤄진 이동통신 3사(이통3사)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장 상황으로 이통3사의 카르텔(동종 또는 유사산업 분야의 기업 간에 결성되는 기업담합형태)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지난해 국감에선 유심칩 단합으로 물매를 맞았는데도 불구, 올해도 여전히 이통3사는 반성의 기미 없이 카르텔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2016 국감서 제기된 이통사 '유심칩 납품가 담합' 의혹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통3사의 유심칩 납품가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은 이동통신 3사의 유심칩 납품가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SK텔레콤(50%), KT(30%), LG유플러스(20%)의 시장 점유율이 달라 업체 별로 구매력 차이가 큰데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가격이 동일하다는 이유다.
그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14년까지는 9900원(1억122만8347개), 2015년부터는 8800원(878만3247개)이라는 동일한 가격으로 유심칩을 판매했다.
이에 따른 판매액은 1조794억여 원에 달하며 이로 발생한 이동통신 3사의 이익은 43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조사한 이동통신 3사의 유심 구매원가는 3000~4000원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더불어 지 의원은 "구매원가와 유통비용을 포함한 적정 이윤을 감안하더라도 8800원은 폭리"라고 말했다.
당시 그는 국외 기업과 비교하며 실태를 지적했다. 영국(EE)과 스페인(Movistar)은 유심 값을 받지 않았고 호주(Telstra)는 한화로 1681원, 프랑스(Orange)는 4863원으로 우리나라보다 저렴했다. 반면 캐나다(Rogers)는 9645원, 이탈리아(TIM)는 1만2469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국감에 출석했던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유심에는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아무 곳에서나 판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또 현재 담합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없다"며 "사실 관계를 모니터링해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이통사, 올해도 '단말기·데이터 담합' 의혹으로 곤혹
지난해 유심칩 납품가 담합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이통3사는 올해도 어김없이 담합 의혹에 휩싸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5월 이통3사의 데이터 중심요금제와 이동통신 기본료 유지 담합 및 폭리 의혹을 공정거래위에 신고했다.
이통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데이터 300MB를 제공하는 요금제 가격이 3만2890원(SKT는 3만2900)원으로 매우 유사하고 데이터 무제한을 제공하는 요금제는 6만5890원으로 동일했다. 더욱이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발표한 시점도 KT가 2015년 5월 8일, LGU+가 5월 14일, SKT가 5월 19일로 매우 인접한 시간이었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통사들은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도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공정위에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다시 의뢰했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녹소연은 "제조사의 직접 판매가에는 이통사에 주는 판매 장려금이 포함되지 않아 출고가보다 저렴해야 하는데도 가격이 비싸다"며 "이는 제조사들이 담합해 이동통신사의 판매를 암묵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삼성전자, 애플, LG전자 모두 직접 판매하는 단말기가 이통사 출고가보다 약 10%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앞서 녹소연은 지난 2월에도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 신고를 진행, 이는 두 번째 신고로 이통3사의 담합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문제를 직감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은 국민들의 가계지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가격 책정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신속히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개선 의지를 보인바 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데이터요금의 경우 저렴한 데이터 요금과 다양한 요금제를 준비해야 하는 등의 노력과 단말기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해관계로 인해 암묵적인 담합이 이뤄지는 시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담합은 절대 아니다"며 "알다시피 시장에 따라 가격이 비슷하게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가격은 당연히 경쟁에 따라 이뤄지고 시장 경쟁에 따라,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이미 참여연대에서 몇 년 전 비슷하게 데이터 요금으로 신고한 적이 있는데 아니라고 판결이 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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