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공무원 1인당 인건비 17억 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이 시작부터 암초에 걸렸다. 추경을 통해 하반기 신규 공무원 1만2000명을 채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지만, 야당은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이 미래 세대에게 지나친 재정적 부담을 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OECD 1/3 수준에 불과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올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앙직 공무원 4500명, 지방직 공무원 75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공무원 직접 채용은 재정지원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과 달리 확실한 일자리 창출을 담보할 수 있고, 고용의 안정성·지속성이 높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야당의 생각은 다르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국납세자연맹 발표를 인용해 “(공무원 증원은) 다음 정부들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일이고 미래 세대의 몫을 빼앗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되자마자 1만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은 역대 정부의 공무원 증원 통제를 무원칙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가 인용한 한국납세자연맹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 한 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되는 연평균 비용을 1억799만 원으로 추산됐다. 여기에는 연평균소득액·복리후생적 급여·공무원연금 국가부담분·사회보험료·기본경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 공무원 1인 연평균 유지비용에 퇴직공무원 평균재직기간 28년을 곱한 공무원 1인당 평생 유지비용은 30억2384만 원이었다.
자유한국당의 공무원 증원 반대 논거도 ‘돈’이다. 같은 날 예산정책처가 한국당 추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신규 공무원 채용에 따른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9급 공무원 1호봉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인건비가 2670만9000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30년간 근속 후 퇴직한다고 생각하면,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최소 17억3000만 원으로 추계됐다. 총액으로는 327조 원에 달한다.
실제로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2017년 추경에 반영된 중앙정부 공무원 일자리 창출 비용은 인건비를 제외한 채용비용만 편성돼 80억 수준이지만, 공무원을 추가 채용하는 경우 향후 퇴직 시까지 국가재정에서 인건비 및 공무원연금 등 기관부담금을, 퇴직 후에는 공무원연금을 부담하게 된다”며 “공무원 추가 채용은 미래 재정건전성에 재속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 일자리 확충 정책이 ‘돈 문제’ 앞에서 공회전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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