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견제로 정국 전환 시도하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여의도 정치권이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21일 남북군사회담 개최가 무산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탈북자의 재입북’ 논란과도 관련해 견제와 함께 정국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말도 있다. 다만 무리한 북풍몰이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지난 17일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적대행위 중지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21일에 열자고 북한 측에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인 20일까지 북한이 공식 반응을 내지 않으며 무산됐다.
북한은 지난 4일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실험하는 등 도발을 이어오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대화론에 대해 야권이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자유한국당의 한 당직자는 20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보수진영의)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장 믿고 있고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통해 정부에게 의미 있는 충고를 해야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수를 다시 결집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이어 “지금 말을 꺼내지 않고 있지만 속으로 찜찜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탈북민이 재입북했다는 것도 보기보다 훨씬 큰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가 다른 분야는 몰라도 북한을 대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견제하고 정국을 전환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바른정당의 한 당직자는 같은 날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공격하는건 북풍몰이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좀 더 신중히 지켜봐도 늦지 않는다. 내가 아는 한 군사전문가는 지금 대응이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 신중론을 폈다.
자유한국당의 다른 관계자도 "지금 그런 이야길 내세우는 것은 좀 떄에 안맞는 것이 아닌가"라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의견을 냈다. 21일 <시사오늘>과 만난 한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대북정책) 은 햇볕정책도, 강경책도 아닌 불명확한 중간 어디쯤이 아닌가 싶어 조금은 우려된다”면서 “지금 당이 어려워도 마냥 위축될 게 아니라, 상황을 보면서 지적할 건 지적하는 모습을 보여야 나중에라도 미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야권 정계의 한 원로 정치인은 같은 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은 평을 내놨다.
“북한 이슈는 보수세력이 늘 주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것이 맞다. 잘못하고 있으면 옳은 소리를 내면서 지적하면 정국이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대화 시도 불발이나, 일부 탈북민의 문제를 확대했다간 오히려 역풍을 맞고 이념정당, 구식 정치인으로 매몰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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