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革新③] 소극적으로 변한 실손보험료 인하 기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최종구 금융革新③] 소극적으로 변한 실손보험료 인하 기조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7.21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보업계, ˝과잉진료 양산하는 비급여 부분 표준화가 선결돼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뉴시스

실손 보험료 인하에 대한 논란이 한풀 꺾일 전망이다. 보험업계의 반발로 문재인 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인하에 소극적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질의서에서 실손보험료 인하와 관련된 질문에 “실손보험료 인하와 함께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통해 보건당국과 함께 비급여 의료비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실손보험료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선에서 그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불만제기가 정책 방향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 보험 연계법(가칭)’을 연내 제정하기로 공표,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번 하반기부터 보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실질적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을 마련했다”며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민간 보험사가 얻는 반사이익을 관리할 법적 수단이 없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자 보험업계가 들고 일어났다. 실손 보험료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과잉진료를 양산하는 비급여부분에 대한 개선이 선제돼야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 보험료 인하에만 집중하는 건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며 “불투명한 비급여 진료 탓에 의료쇼핑이나 과잉진료 등이 계속 문제로 제기돼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이 같은 손보업계의 반발에 정부의 입장 변화가 감지됐다. 이와 관련,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변화 방향을 지금 예상하는 건 시기상조”라면서도 “실손은 장기보험이며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좋아진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인하가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도 비급여 표준화 문제가 선결돼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니 정책 실시에 맞춰 결정해야 하는 문제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