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정부·여당이 ‘부자 증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초대기업과 최상위 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증세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수야당은 반대 전선을 형성하고 있어 국회에서 관련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정부·여당, 공약 달성 위해선 '증세' 필요
부자 증세 논쟁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추 대표는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한 과표 신설과 법인세 25% 적용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 42%로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증세 방안을 내놨다.
추 대표는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이 조치는 일반기업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되, 자금여력이 풍부하고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초우량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178조원의 재원이 더 필요해 ‘증세’가 불가피한 점도 추 대표의 발언이 힘을 얻는 이유다.
◇ 野, '증세'는 신중…국회 통과까지 '험로'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여당의 ‘증세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율 조정은 국회 입법사항인 만큼 여소야대 정국에서 증세 논의도 합의점을 찾기까지 상당히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제1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달성을 위한 증세 추진’이라고 비판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호언하더니 단 하루 만에 다른 얘기가 튀어나왔다”며 “정말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세금 폭탄 공화국이 될 판”이라고 말하며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국민의당 역시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돈이 필요한데 없기 때문에 세금을 걷겠다는 것은 안 된다"며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21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증세에 대해 “현실을 반영한 주장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국민 삶이 어렵고 경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소득세 증세를 한다면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고 말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재정 추계가 정확하게 먼저 돼야하고, 이 추계에 따른 명확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에 따른 증세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지금은 필요한 증세 규모 자체가 상당히 부실하고, 솔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한국당이 완강하게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했던 것처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민주당에 협조할 경우 증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앞서 5.9 대선 당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제시한 조세 공약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증세에 가장 적극적인 정의당까지 가세한다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21일 ＜시사오늘＞과 만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증세 반대를 강조한 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대선 때 증세에 대해 이미 공약했다. 이를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반대하겠는가. 현실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두 당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안 통과 과정처럼 힘들긴 하겠지만, 결국엔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정부가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은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 아닌가. 참여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로 인해 국민적인 조세 저항을 경험하지 않았나.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조세저항도 줄이고, 야권의 협조도 얻을 전략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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