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증세 국면’에 들어서면서, 과거 역대 정부에서 논의됐던 증세론이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제시한 증세카드가 모두 역풍을 받았다.
대표적으론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안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담배세 인상’으로 상당한 역풍을 받았다. 당시 제1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증세‧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대선 이후 여당으로 올라선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재정 여력을 늘려 왔던 것이 사실이다"며 "담배세로 작년 한해 걷힌 세수 12조 원을 야당도 알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잘못 걷은 세금을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와 달리, 참여정부는 ‘상위 1%’ 세금증세를 내걸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추진했다. 이른바 ‘부자증세’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세금폭탄’이란 여론의 비난을 받으며 다음 지방선거(2006년)에서 대패(大敗)했다.
문재인 정부 또한 ‘슈퍼리치 증세’로 불리는 법안을 내세울 전망이다.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새 정부가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제윤경 대변인은 ‘슈퍼리치 증세’에 대해 “소득 2000억 원을 넘는 초대기업은 116개사로 전체 신고대상 기업의 0.019% 수준이고, 소득 5억 원을 넘는 초고소득자 역시 전체 국민의 0.08% 불과하다”며 “이는 부자 증세”라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참여정부가 강조한 ‘상위 1%’ 세금론과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 文, ‘부자증세’ 실패한 참여정부 전철밟을 가능성?
하지만 참여정부 당시 상황과 지금은 환경이 사뭇 다르다. 실제로 야권에선 반대 속 신중론이 우세인 분위기다. 대선 당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증세’를 공약한 바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무섭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으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신중론’을 펼치며, 증세에 대한 여지를 남기고 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어느 한 구간만이 아니라 전체적 구간 조정이 필요하다"며 "복지를 감당하기 위해 국민들 스스로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것이냐하는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중부담 중복지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여론도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최근 증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찬반이 나뉘지만 고소득자와 대기업 증세에는 찬성률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5월, 대선 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도 ‘증세 공약’에 찬성하는 유권자는 48.6%에 달했다. <세계일보>의 의뢰로 <리서치 앤 리서치>가 지난 4월말 진행한 대선후보 경제공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세금을 더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8.6%,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29.8%로 나타났다.
여당도 세법개정안의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라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에도 여기에 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하는 세법 개정안에 과세표준 2000억 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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