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초고소득자 증세에 대한 조세개편 준비를 서둘러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법인세 정상화와 초 고소득자 증세 등 조세 개편 준비도 서둘러야한다"라며 ”보수 정권시기 왜곡된 조세 형평성 제고에 적극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현재 일각에서 법인·소득세 관련 과표 구간 신설 문제를 제기한다”라며 “이런 방안을 포함해 실효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 증세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성과를 내기 위해 당과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당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은 5년간 경제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정정책과 조세개편 방향,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방안, 공공부문에서의 방향과 새로운 정책금융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까지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있다.
이같은 증세와 관련된 양 측의 온도 차를 의식한 듯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올해 세재 개편안은 별도의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며 “오늘은 세재 개편안에 대해선 주요하게 다루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당정회의에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진 전략본부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좌우명 : 후회없는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