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역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산업화를 위한 ‘경제성’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이젠 ‘환경’과 ‘안전성’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맞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도 ‘탈(脫) 원전’이다.
◇ 文 정부, ‘탈 원전’ 목표…에너지 효율화 높이는 전략
文정부는 에너지 관련 국정 과제 목표를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으로 삼았다. 구체적 내용은 △신규 및 수명 연장 원전 금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 개편 등이다. 특히 대용량 발전원과 전기 과소비 부문에 규제 강도를 높여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를 키우는 전략이다.
당장 신한울 3‧4호기, 천지 1, 2호기 4기와 미확정 원전 2기까지 총 6기의 신규 원전 건설이 취소된다. 또한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방안도 재공론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도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일 방침이다. 특히 발전사업자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 비율도 2030년까지 28%로 확대했다.
◇ 공론화위원회 ‘공정성’ 필요…野 ‘강력 비판’
하지만 이같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반발도 만만찮다.
우선 신고리 5,6호기 건설 영구 중단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진통 끝에 출범했다. 특히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놓고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을 통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공론화위원회가 중립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당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에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한국당 내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는 한수원의 공사 일시중단 결정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채익 특위위원장은 “정부의 탈원전 공약이 전문가 없이 편향적으로 이뤄져 모든 게 졸속과 불법의 연속”이라면서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중단 계획도,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거수기 의결도 모두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전환 계획은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중립성 훼손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지난 24일 “어제(23일)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의지가 확고하다고 했고 주무 부처인 산업부 장관의 첫 일성 역시 탈원전‧탈석탄이었다. 이미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도 공론화위의 독립성 확보를 당부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활동이 보장돼야 하며 그럴 때 진정 취지와 의미를 살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25일 <시사오늘>과 통화한 원자력 관계자는 “교육 정책 만큼 에너지 정책도 처음부터 정밀하게 설계돼야 한다. 심지어 독일도 탈원전을 위해 공론화 과정만 30년이 넘게 진행됐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너무 성급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방향성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은 잘 모르겠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돼야 하는 분야인 만큼 행정적, 제도적 조치가 뒷받침 돼야 한다. 원전 건설을 결정하는 것 만큼이나 원전 결정 취소도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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