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성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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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성공할 수 있을까?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7.07.26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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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성공 위해선…‘단기간’에 ‘협치’를 통해 ‘적폐청산 대상을 선별적’으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1호는 ‘적폐청산’이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인만큼 적폐청산과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개혁 대상인 검찰이 적폐청산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과 자유한국당과의 불가피한 갈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여전히 보수정권 9년 동안 쌓인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높다.

<서울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15일 실시,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방침’에 찬성한 의견이 75.6%로 나타났다.

이 같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이미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권의 문건을 비롯해 방산비리 수사 등 주요 사건들을 검찰에 맡긴 상황이다. 검찰은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수사에 몰두하고 있으며, 청와대 캐비닛 문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증거로 신청했다. 방산비리를 고리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들과 유착된 권력형 비리까지 수사의 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1호는 ‘적폐청산’이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인만큼 적폐청산과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피력했다.ⓒ뉴시스/그래픽이미지=김승종

그러나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 기대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우선 정부가 적폐청산에 몰두하면서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적폐청산특별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검찰의 비중은 더 커졌다. 이에 검찰개혁에 대한 비관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적폐청산 과정에서 한국당과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이로 인한 정국 경색을 방지할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라는 것이다.

다른 야당들 역시 정부가 적폐청산을 내걸고 정국을 주도하게 되면 견제에 나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 DJ정부 당시 정치권을 겨냥한 사정작업을 했다가 한나라당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이에 정치권에선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야당의 목소리만 더 키워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적폐청산, 성공 위해선…‘단기간’에 ‘협치’를 통해 ‘적폐청산 대상을 선별적’으로

이런 점에서 정부의 ‘적폐청산’ 성공을 위해선 ‘단기간’에 ‘국민의당‧바른정당과 협치’를 통해 ‘선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7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고 9월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야당의 협조가 절실해질 수 있다. 때문에 한국당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단기간’에 적폐청산의 과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적폐청산의 대상들을 국민적 동의가 높은 순으로 선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적폐청산이 무분별하거나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인상을 줄 때 보수층 결집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적폐청산’이 전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대청소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의도와 달리 보수정권을 겨냥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또다시 ‘보수 vs 진보’ 간의 진영 분열을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앞선 <서울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난 5.9 대선 당시 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 응답자 중 44%만이 적폐청산에 찬성했다. 오히려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0.5%에 달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 바른정당과의 공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적폐청산에 대해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정과제 1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협치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26일 <시사오늘>과 통화한 한국정치발전연구소 강상호 대표는 “사실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만의 슬로건은 아니다. 하지만 촛불혁명 위에 세워진 문 정부는 어느 측면에서는 가장 혁명성이 두드러진 정부라고 볼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이 야당 생활을 하면서 준비한 적폐청산의 방안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적폐청산은 가능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성공할 것으로 본다”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강 대표는 또 일각에서 제기한 적폐청산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도 “적폐청산이 진영논리에 기반 해선 안 된다. 현재 한국 사회의 적폐는 크게 산업화, 민주화 과정 속에서 형성됐다. 단순히 산업화와 관련된 적폐만을 청산하겠다고 한다면 야권의 반발이 야기될 것이다”라며 “자기 살을 도려낸다는 각오로 민주화 과정 속에서 발현된 적폐도 청산하겠다고 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반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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