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최정아 기자)
여야(與野) 간 ‘증세 프레임’ 전쟁이 시작된 모양새다. 여당이 ‘초고소득자 증세’ 카드를 꺼내든데 이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담뱃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서민 감세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 가운데 여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세법 개정 당정협의'를 개최하며 한국당의 공세를 정면돌파했다.
◇ 靑·與 ‘서민 감세·초고소득자 증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당정협의에 대해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서민‧중산층‧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이번 세법 개정안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겐 증세를,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겐 감세하겠다는 취지임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일감몰아주기 등 과세 강화 △저소득가구의 소득증대를 위한 근로장려금(EITC) 지원금액 인상 △영세 음식점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양질의 일자리 향상’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당정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증가시키는 등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며,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합의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초고소득자 증세’와 관련, 민주당 김태년 의장은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대해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가적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당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 與 “담뱃세 인하안, 한국당 정치 공작”
이러한 여당의 증세안에 한국당은 ‘담뱃세 인하’ 카드로 맞불을 놓고 있다. 담뱃세를 대폭 인하해 서민 감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박근혜 정부에서 ‘담뱃세 인상’ 법안을 추진했던 한국당(구 새누리당)이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도 ‘정략적’이라며 강공을 펼치는 상황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자신들이 올린 담뱃세를 이제 와 내리자는 건 자신들이 내세운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의 주장대로 담뱃세 인하가 실현되면, 5조원 가량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와 민주당이 합의한 초고소득층 증세 규모가 3조800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치다. 민주당이 “증세효과를 어떻게든 깎아보려는 한국당의 꼼수”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이와 관련 민주당 윤관석 의원도 ＜YTN 라디오＞
한편, 정부는 이번 당정 협의를 토대로 오는 8월2일 세법개정안을 공식발표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확정시킬 계획이다. 또 한국당의 담뱃세 인하 법안의 경우,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측근 윤한홍 의원이 법안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인상한 2000원을 그대로 내리되 2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값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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