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잠시나마 약해졌던 더불어민주당의 존재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탈(脫)원전‧증세 정책 등 굵직한 개혁법안을 주도하는 등 당정협의까지 이어나가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 논쟁의 여지가 많은 개혁법안으로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만, 여론의 지지를 얻는 데는 성공한 분위기다. 하지만 ‘최종사인’을 해야만 하는 정부로선 정치적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 與 “초고소득자 증세 강행해야”…난감한 김동연 부총리?
최근 여야 간 첨예한 논쟁이 일어났던 개혁법안은 단연 ‘초고득자 증세’다.
칼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꺼내들었다. 추 대표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한 과표 신설과 법인세 25% 적용 △5억 원 초과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 42%로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증세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문제는 추 대표의 ‘증세안 발언’ 일주일 전인 지난 1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부총리)이 “일부 조세감면이나 개편은 들어가겠지만, 적어도 소득세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명명한 점이다. 당시 김 부총리는 명목세율을 인상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증세 반발’을 최소화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 대표의 ‘증세 발언’이 여론의 지지를 받기 시작하자, 김동연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입장이 난감해졌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지난 27일 진행된 ‘2017년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민주당은 정부 측에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대해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당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엔 정부 대표로 김동연 부총리도 함께 배석했다.
이를 두고 여당이 정부에 강력한 ‘초고소득자 증세’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어필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평이 나온다. 정부가 여당이 제시한 증세안을 수용한다 해도, 박수는 오히려 민주당에게 돌아갈 여지도 높다.
◇ 탈원전 정책 칼자루도 민주당이 쥐나?
증세논쟁에 이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탈원전 정책’에도 민주당이 나섰다. 탈원전에 대한 반발여론을 최소화하며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려 했던 정부와는 사뭇 다른 행보다.
앞서 정부는 탈원전에 대한 여론을 경청하기 위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를 신설했으나, 야권의 반대는 잠잠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공론화위 취지가) 탈원전에 대한 찬반여론을 알아보고 공론화하기 위한 것 일뿐, 탈원전 정책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못박았지만 야당은 “공론화위의 결론이 (탈원전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공론화일 뿐’이란 정부와 ‘이미 탈원전 정책이 결정됐다’는 야당 간 줄다리기가 계속 되는 가운데, 추 대표의 ‘탈원전 정책 확정 발언’으로 논란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추 대표가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에서 “탈원전에 따른 불안을 호도하며 원전 시대로 회기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후세에 탈원전 시대를 물려주기 위한 방향을 결정하게 됐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에 반발의 여지가 상당한 탈원전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하는 정부는 또다시 곤란해졌다. 민주당이 오는 31일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갖기로 한 것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영구 중단에 따른 사회적 갈등 현황을 파악하고 탈원전 반대 공세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참석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오는 8월2일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법안에는 민주당이 제시한 고소득 개인 및 법인 등 이른바 ‘초고소득자’에 대한 명목세율 인상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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