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세금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으로, 세금주도성장이고 세금만능주의"라고 혹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후죽순격으로 쏟아진 졸속정책만 보더라도 최저임금 인상 후속지원 4조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4조원, 공무원 17만4000명 추가채용 28조5000억원, 100대 국정과제 178조원, 신고리 5,6호기 매몰비용 2조6000억원 등 단발적 지원을 포함해 문재인정부 5년간 최소 210조원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2분기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71.6%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인위적인 소득증대정책은 빈사상태의 제조업을 붕괴 직전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세금주도성장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대한 불안으로 소득이 늘어나도 소비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소비가 늘어나지 않은 채 소득증대가 물가상승으로만 이어지면 애꿏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국민은 봉이 아니다. 세금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다. 세금 땜빵식의 무모한 정책드라이브를 멈추고 경제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슬기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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