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등 '통신비 인하' 정책이 시작도 전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시금 떠오른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 업계와 소비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김성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은 9월 중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통사가 서비스와 단말기를 같이 판매하면서 이통사 보조금 중심의 경쟁이 일어나 시장 과열, 이용자 차별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조사는 이통사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통해 판매량 조정이 가능해 출고가를 내릴 유인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휴대폰 구입 및 개통이 약 98%가 이통사 대리점을 통한 방식인데 이러한 휴대폰 구입과 이통사 가입을 분리시키는 제도로, 소비자는 인터넷이나 가전 매장을 통해 휴대폰을 구입하고 이를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 개통하는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한 이통사가 국회에 제출한 '가계통신비 개선방안' 자료를 인용해 단말기 완전 자급제로 요금제에 따라 월 6000~1만2000원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자급제를 강화하고 법제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어제 김 의원이 제시한 개정안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로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매장에서의 판매행위를 분리해야 하는데 그대로 현상태를 유지하고 이통사의 유통을 원천 배제해야하는데 관계사를 통하는 것은 빠졌다"며 "선택약정할인도 빠지고 완전한 판매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많기에 법제화할 것이면 판매와 유통을 정확하게 분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소 판매점 단체인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통사의 단말 판매 장려금이 줄어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다며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앞서 유통업계는 지난 1일 성명서에서 25% 요금할인을 지지한 바 있다.
반면 이통사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비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지지하는 소비자는 요금제 가입과 단말기 구매 경로를 완전히 분리하면 판촉 경쟁이 더 커져 자연스럽게 요금·기기값이 함께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반대하는 소비자들은 통신비 인하가 이뤄질지 의문이며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모(31)씨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어떤 영향을 끼칠 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순 없지만, 통신 시장의 투명화와 가계 통신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준다면 시행을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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