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최근 내놓은 초고소득자 증세, 부동산 대책 법안이 정국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논의할 ‘여야정(與野政) 협의체’ 구성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이 오가고 있다. 야권에선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 여기에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의 참여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여당이 곤란한 입지에 놓였다.
◇ 野, “부자 증세안 밀어붙이기 위한 정치수단”
야권은 여당의 여야정 협의체 제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법안을 논의하는 장이돼야 할 여야정 협의체가 ‘특정 법안’을 위한 것이 돼버렸다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이번에 증세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증세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면서 “여야정 협의체는 국가적 현안에 대해 최고 수준의 테이블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비판적이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시도는 좋지만, 의회 입법을 회피하려는 광장 정치의 일환이라면, 헌법을 위반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이 참여하는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됐다. 야권에선 여당이 정의당을 협의체에 끌어들여 법안처리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오찬 회동을 보더라도 정의당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 민주당, 이달 내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성공할까?
이에 따라 민주당이 여야정 협의체를 성공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자 증세안, 8‧2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만큼, 여당으로선 협의체 구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협의체 구성에 실패한다면, 장기간 국회서 표류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자리 추경 사례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증세안과 부동산 정책은 핫이슈 중 핫이슈다. 여야 갈등이 첨예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며 “여당과 정부로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끌어나가야 하는 입장이다. 야권도 현재로선 (협의체 구성을) 반대하고 있지만, 논의자체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만큼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과세정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당 지도부가 휴가를 마친 뒤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협의체 구성 위해 정의당의 손을 놓을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야권의 반발이 상당한 만큼, 정의당의 참여없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여야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정의당은 지난 23일 민주당이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 가동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정의당이 대선에서 다른 당 못지않은 성과를 낸 것이나, 현재 지지율의 측면에서도 함께 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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