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망어) ‘임시배치’를 결정하면서, 사드배치 논쟁이 원점으로 되돌아온 분위기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이에 지난 대선 전부터 사드 배치에 반대 목소리를 내놓은 더불어민주당과 당 소속 사드대책특별위원회(이하 사드특위)는 곤란한 입장에 놓였다.
◇ ‘사드 배치’ 찬반논란 재점화…곤란한 민주당
지난 7월29일, 정부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조치의 일환으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배치를 공표했다. 이후 사드배치 지역인 성주를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높아지자, 당국은 지난 12일 전자파 조사를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눈에 띄는 반향(反響)은 없었다. 사드 반대시위는 더욱 거세졌다.
이는 정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사드 배치를 주장해온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반면 사드 반대에 앞장서던 민주당의 입장은 곤란해진 모양새다.
민주당의 이러한 기류는 지난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비춰졌다. 사드 임시배치에 대해 명확히 찬반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북한 미사일 도발에 따른 민감한 시기인 만큼 “시의적절 했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의 사드 ‘임시배치’ 결정에 대해 “국민 사이에서 견해 차가 있지만, 지금은 북한의 도발로 안보 위협이 매우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강조했다. 사드 임시배치는 시의적절한 사항이지만, ‘최종 배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 결정해야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종 배치의 경우) 정부가 그동안 밝힌 바대로 부지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기를 엄중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지난 13일 서면논평을 통해 “향후 주민들 의견이 수렴된 일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당 사드특위 활동 제동…“안보특수상황 이해”
정부의 사드 임시배치에 민주당 사드특위의 활동에도 제동이 걸렸다. 사드특위는 8월 임시국회 내에 비공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과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민주당 사드특위는 사드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사드특위는 지난 7월4일 북한이 ICBM급 화성-14형을 1차 시험발사 직후에도 사드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있다. 지난 7월6일 열린 사드특위 회의에서 “사드가 북한 ICBM의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사드특위 소속 설훈 의원은 14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사드특위 활동에 대해) 현재 추이를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라며 “청와대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야당이면 (사드배치에 대해)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당인 처지에서 '아니'라고 하기가(사드배치 반대 입장을 논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그렇다고 당내 사드반대파 의원들이 청와대의 ‘임시배치’ 결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북한의 도발이 심화된 특수상황인 만큼, 임시처방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설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하지만 현재 동북아 안보상황을 봤을 때, (사드 임시배치)를 통해 임시처방은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현재 침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임시배치와 최종배치는 다르다. 임시배치가 곧 최종배치라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 시간을 벌어야하는 만큼, 남북관계에 변화가 일면 자연스럽게 사드배치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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