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17일 문재인 정부가 취임 100일을 맞았다. 탄핵 정국 이후 숨가쁘게 달려온 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지지율 78.6%의 숫자가 말해주듯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야당은 ‘이미지 정치’·‘쇼통·먹통·불통 3통의 100일’ 등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정유·화학업계가 겪은 100일과, 앞으로의 5년은 둘 중 어떤 모습일까. 문 정부가 구상한 경제 정책이 업계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았다.
◇ 고용 없는 성장·협력업체 직원多… 일자리 양과 질 키워야
문재인 정부 정책의 핵심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지만, 현재 정유·화학 업계는 일자리 양과 질 양쪽 측면에서 정부 기대에 잘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다.
업계는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이어진 실적 상승에 비해, 고용은 한자리 수의 미미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국내 정유업계 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사상 최초로 영업익 8조 원을 넘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올해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총 351명 늘린 3.4% 상승에 그쳤다.
석유화학 4사(롯데케미칼·LG화학·한화케미칼·한화 토탈) 역시 전년 대비 실적 상승에 비해 고용은 2059명, 9.4% 증가한 한 자릿수 상승률에 머물렀다.
작년 정유·화학 업계 영업익이 총 13조 원을 넘길 만큼 초호황을 기록했음에도 일자리 양이 대폭 늘지 못한 이유는 ‘장치산업’의 특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장치산업이란 설비의 근대화·대규모화로 고정 노동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뜻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유업계는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고용 비율이 낮고 한계가 있다”며 “정부 의견대로 고용 증대를 위해서는, 신산업에 투자해 시설을 늘려 산업 규모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산업 등 신산업 투자를 많이 기획하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개최된 기업인 간담회에서 새 정부 핵심 정책인 일자리창출에 힘을 보태 줄 것을 기업 총수들에게 직접 당부한 바 있다. 환경규제 등 다양한 규제 정책 입법을 목전에 둔 정유·화학 기업인들에겐 이런 대통령의 당부가 부담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실제로 정부가 강조한 일자리 정책과 발맞추기 위해, SK는 올해 17조 원을 투자해 신입 2100명 포함 총 8200명을 채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비정규직 제로’등 일자리 질적인 측면도 변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린다는 국정 과제를 제시하면서 민간업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직속 기관의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일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해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물리는 정책까지 언급했다.
화학 업계 비정규직 비율은 5% 미만으로, 수치만 따졌을 때 다른 업종보다 매우 낮은 편이다. 1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LG화학·롯데케미칼·한화케미칼 비정규직 비율은 각각 0.88%, 3.96%, 4%에 불과하다.
정유업계 역시 비슷한 양상이다. 현대오일뱅크·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의 비정규직 비율도 각각 1.64%, 2.86%, 3.95%, 5.48%에 그친다. 단순 비정규직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정유·화학 기업은 고용부담금 정책에서 안전해 보이기 쉽다.
그러나 이는 하도급 직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분류했을 때의 수치다. 협력업체 직원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면 비정규직 수는 정규직 수에 대등할 정도로 커진다. 노동계는 협력업체 정규직도 간접고용 형태에 속하니 비정규직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과의 만남에서 직접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당부하고, 정부 정책이 비정규직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자리하는 현재, 업계 내부에서도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추측이다.
◇ 친환경 규제 정책… 경유차 퇴출·전기료 인상 등 기업 부담↑
문 정부가 임명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환경시민운동을 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취임사에서도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 등을 언급하며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미세먼지 감축 정책에서 정유·화학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바로 ‘경유차 축소’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경유차를 퇴출시키는 것을 정책 목표로 잡았다”고 발표했다. 이를 정유업계 매출로 추산하면, 2030년까지 정유 관련 석유제품 매출은 6.3%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업계 전문가들의 추측이다.
여기서 정부가 정책 활성화를 위해 경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 경우, 정유·화학 매출에 직접 타격이 될 수 있다.
업계는 이미 지난 2005~2008년의 경유세 인상으로 국내 매출 감소를 겪은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국제 판매량이 높아 해외 수출로 빨리 전환해 큰 손해를 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엄격해지고 경유 소비량이 줄어드는 추세다. 이전처럼 해외 수출 위주로 전략을 바꿔도 국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업계 관계자는 “경유차 퇴출과 관련해 정부가 아직 확고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아니다”라며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노후화된 차가 문제이지, 모든 경유차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니 없애야 한다는 것은 확인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정부는 최근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에너지 과소비를 가져왔으니, 산업전기료를 인상해 기업들의 에너지 소비를 줄여 전력 수급을 감당하겠다는 의도다.
이로 인해 생산단가 상승으로 기업 내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최근 미세먼지 대책 관련 TF팀을 구성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적용 지역을 확대·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이 1년에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의 양에 제한을 둬 초과 배출 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할 경우, 정유·화학업체가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하는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기업 생산량에 타격이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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