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100 –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100일 동안의 문재인 정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승승장구(乘勝長驅)라고 할 수 있다. 국정수행 지지율은 꾸준히 70%를 웃돌고 있고, 국민들의 열광적 지지 아래 검찰개혁, 부자증세, 의료복지 확대, 강력한 부동산 정책 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들의 성원(聲援)이 국정 운영의 동력이 되고, 다시 국정 운영의 성과에 국민들이 반응하는 선순환 고리가 형성된 상황이다.
다만 여소야대(與小野大)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해법은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한 모습이다.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키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했지만, 당초 공언했던 협치(協治)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취임하자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합의를 이뤘던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도 과제로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러다 보니 부자증세·일자리 창출·의료복지 확대 등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은 여전히 ‘멈춤’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120석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폐청산(積弊淸算)과 개혁정책 현실화를 위해서는 협치가 필수적이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진짜 도전은 지금부터라는 지적도 나온다. 100일 동안 성공적 행보를 보여 온 문재인 정부가 협치라는 엔진을 달고 남은 1725일도 탄탄대로(坦坦大路)를 질주할 수 있을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오늘로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큰 혼란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 출범은 100일 전이었지만 사실 새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 광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이 광장을 가득 채웠지만,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의 결의로 모아졌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희망,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출발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100일 동안 국가운영의 물길을 바꾸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천해 왔습니다. 취임사의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했습니다.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통합하여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습니다. 5·18 유가족과 가습기 피해자,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국가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을 약속드리고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모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가 기려야 할 애국임을 확인하고 공감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도 차질 없이 준비해왔습니다.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100일이었습니다.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의 담금질을 하고 있고, 검찰은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길을 돌렸을 뿐입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과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새 정부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정책을 말씀드리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보훈사업의 확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 어르신들 기초연금 인상, 아이들의 양육을 돕기 위한 아동수당 도입은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사람답게 살 권리의 상징인 최저임금 인상, 미래세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정책입니다. 앞서 마련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도 국가 예산의 중심을 사람과 일자리로 바꾸는 중요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습니다. 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안전, 의료 같은 기초적인 국민생활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저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반년에 걸쳐 1700만 명이 함께한 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새 정부 국민 정책제안에도 8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민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