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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시장개입´…금융권의 ´비판´
2017년 08월 23일 (수) 윤종희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금융권의 현장 여론은 그다지 좋지 않다.

23일 한 카드사 간부는 “문 정부가 밀어붙인 카드수수료 인하는 전형적인 정치권의 포퓰리즘”이라고 성토했다.

이달부터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 범위가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연 매출액 2∼3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확대된 것과 관련해서다.

이 간부는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가맹점들 중에는 약국도 상당 수 들어있다”며 “약국이 영세가맹점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카드 가맹점들끼리도 형평성 문제를 놓고 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문재인 정부의 시장개입을 비판하는 금융권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뉴시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정치권이 특정 계층의 표를 얻기 위해서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한 면이 없지 않다”며 “카드수수료는 업체들의 시장경쟁 과정에서 떨어지도록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가 내년에 신용카드 사업에 진출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그러면 기존 카드사들과 경쟁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도 어떻게 조정이 될 게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인터넷뱅크와 같은 새로운 업체가 많이 나오도록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규제로 그런 걸 막는 게 정치권 아니냐”고 개탄했다.

이날 한 증권사 간부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한다고 시끄럽지만 시중의 부동산 자금이 주식 쪽으로 이동할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면서 “마땅히 투자할 만한 종목이 안 보여서 그런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간부는 이어 “전기자동차 같은 유망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게 필요한데 오히려 관련 기업에 대한 정치권의 견제가 심하다는 원성이 상당하다”면서 “결국,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안전한 건 부동산’이라면서 손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시중은행 간부는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결혼 11년 만에 겨우 작은 집 한 채 마련했고, 아직도 대출금 갚고 있다고 한다”면서 “장관 같은 사람도 그렇게 힘들게 집을 장만하는데, 집 한 채 갖고 있는 서민들은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맸겠느냐. 이들의 집에 대한 애착은 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집을 살 건지 안 살 건지, 몇 채 가질지는 개인의 자유이므로 그런 부분을 과도하게 막을 수는 없다”며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려면 정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동시에 부동산 아닌 다른 투자처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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