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25주년] “얼어붙은 韓中…20주년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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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25주년] “얼어붙은 韓中…20주년과 다르다”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7.08.24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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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박병석, "수교 25주년 맞았지만…양국관계 재정립해야할 시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한국과 중국이 24일 수교 25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러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이날 오후 모스크바로 출국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이했지만 한중관계는 여전히 냉랭하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선 여야 불문하고 강 장관을 향해 얼어붙은 한중관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오늘(24일)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았으나, 한중관계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중국 정협 부주석이 한중수교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중국 당국이 사드배치 문제 등)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한중관계가 정상들의 우호관계에 의해 설정됐다는 것은 (한중관계의) 하부구조가 약하다는 방증이다”라며 “한중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모호성을 취할 수없다. 양국관계를 재정립해야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권 4년간 한중관계가 롤러코스터를 탔다며 우려를 내비친 바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9월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함께 열병식을 관람할 정도로 우호적인 한중관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북한 4차 핵실험이 발발되자, 곧 양국관계는 급속도로 시들해졌다.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강경화 장관은 “사드문제는 경제교류, 실질적 협력 등을 넘는 차원의 문제다 크게 공감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전략적인 분석과 사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 "수교 20주년 때는 시진핑도 참석했는데…"

지난 2012년 8월 한중 수교 20주년의 경우, 양국이 20주년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 당시 주석 취임이 유력했던 시진핑 부주석이 이례적으로 참석했고, 양제츠 외교부장, 왕자루이 당 대외연락부장 등 당정의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하지만 사드 배치로 인해 양국관계가 얼어붙은 올해는 달랐다. 수교 25주년 행사도 따로따로 개최할 뿐 아니라 서로 간의 소통 없이 의례적인 기념식만 가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우회적으로라도 양국 간 정서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중요할 듯하다. 수교 25주년 행사에도 양국 외교장관들이 참석 안하는 상황이다”라며 “외교 장관 간에는 어떤 내용의 축전이 교환됐나”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축전의 성격상, 명시적이진 않다. 한중 정상 축사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의 축전을 왕이 외교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방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강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던 지난 23일) 구체적인 양자협의 방안논의에 대해선 없었다”며 “주로 북핵 미사일 문제와 공공외교 영사서비스 구축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했다.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 또한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았으나 양국관계는 썰렁하다. 강 장관은 러시아로 떠나지만 이렇게 둬선 안된다”며 “(얼어붙은 양국관계에 있어 한국이) 원인제공자인지 피해자인지 냉철하게 챙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국 수교 25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24일 축하 메시지를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에서 1992년 수교 이래 25년 동안 제반 분야에서 양국 관계의 비약적 발전을 평가하며 “이는 양국 정부와 국민이 긴밀한 소통과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관계를 발전시켜온 결과”라고 밝혔으며, 시 주석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함께 노력해 정치적 상호신뢰를 공고히 하고, 이견을 타당하게 처리하며, 한중 관계를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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