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건강보험 확대 실시로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존 상품 해약은 ‘시기상조’라는 분석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지난 9일 발표했다. ‘비급여 부분 전면 급여화’ 및 ‘개인의료비 부담 완화’가 주요 골자로,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비 비율이 2015년 기준 63%에서 2022년 70%까지 점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앞서 국민 대부분은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 상품에 따로 가입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왔다. 국가에서 보장하는 부분만큼 제외되는 항목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실손보험의 인기는 점점 높아져, 지난 2014년 기준 전체 국민의 66.3%가 상품에 가입해 일명 ‘국민보험’으로 등극했다.
따라서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정부의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기존에 들어놓은 보험 상품이 아무런 소용도 없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다. 상품을 통해 보장받던 항목이 건강보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실손보험 무용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당장 해약’보단 ‘일단 유지’를 추천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 시행까지 시간이 걸릴뿐더러 섣부른 해약으로 의료비 리스크가 생겨날 수 있어서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사회안전망연구실장은 “3∼5년 동안 어떤 치료 항목이 예비급여 또는 급여 항목이 되는지 살펴본 뒤 자신의 건강상태나 판단에 따라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SK증권 김도하 연구원도 “해약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며 “실제 실손보험 가입자 중 보험금을 수령하는 고객 비중이 20% 초반인 점을 미루어봤을 때, 대부분의 고객은 단기적인 필요성 보다 향후 ‘혹시 모를’ 의료비 부담에 대한 대비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실손보험 무용론과 함께 제기된 ‘보험 시장의 위축’도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비급여의 급여화는 보험사에 중립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히려 비급여 과잉진료가 억제되면 실손 손해율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중장기적으로 보험사에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도 “건강보험 강화가 보험업계 위축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본다. 오히려 비급여 부분이 개선되면 손해율이 안정화 될 것”이라며 “정부의 보장이 확대되더라도 실손을 통해 보충해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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