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2 – 2년 만에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지난 23일 만기 출소했다. 그런데 때늦게 한 전 총리가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기점으로, 한 전 총리의 ‘억울한 옥살이’ 논란이 피어올랐기 때문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빨리 있었으면 좋겠다”며 “한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무고함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논평을 통해서도 “한 전 총리에 대한 2번째 재판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더불어 잘못된 재판이라는 점을 만천하에 보여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러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민주당의 반응이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 지도부 말이 사실이라면 국정조사라도 해서 억울함을 밝혀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여당의 지도부가 삼권분립 체제 하에서 대법원의 판결까지 부정하는 이 웃지 못할 일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국민의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동의 절차와 관련해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까지 했다. 이념적으로 편향된 후보를 대법원장에 앉혀 놓고 서로 소통하고 코드를 맞춰 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기소 당시부터 ‘정치보복’ 논란에 휩싸였던 한 전 총리가 2년 만에 다시 정치권에 파동을 불러오는 모양새다.
“짧지 않은 2년 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다.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제게 닥친 큰 시련을 이겨낼 수 있던 건 제 진실을 믿고 응원해주신 수많은 분들의 믿음 덕분이었다.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진심으로 수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3일, 한명숙 총리의 출소 소감)
5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특검이 제시한 뇌물공여·횡령·재산국회도피·범죄수익은닉·국회위증 등 5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다.
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사장에게는 징역 4년을,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무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 관계자 모두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승마 지원금 72억9000여만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000만 원 등 총 89억여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1심 판결이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 공여 범행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삼성을 대표하는 임원이란 점에서 사회와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우리 국민은 대기업에 대해 합법적이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리라고 기대한다.” (25일, 재판부가 밝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죄 선고 이유)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