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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단거리미사일 도발] 트럼프가 ‘北 언급 자제’하는 이유
한미 양국의 동상이몽(同床異夢)…한미FTA 재협상 시작
2017년 08월 28일 18:09:07 최정아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회동했다. 하지만 북한발(發) 안보위협을 주요 화두로 삼으려고 했던 문 대통령과는 달리, 로이스 위원장은 ‘일자리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며 엇박자 대화를 보였다. 이번 회동을 두고 한미 양국이 동상이몽(同床異夢)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청와대를 방문한 로이스 위원장 일행에게 최근 미국의 대북제재 행보에 대한 사의를 표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입법을 통해 북한에 강력한 제제·압박을 하면서도 외교적인 해결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셔서 감사드린다”며 “한국의 입장에 대해 지지하고 격려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거듭 사의를 표했다.

한미 간 최대 화두 중 하나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도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대한(對韓)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중단을 요구했던 사실에도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미국 의회를 방문해 연설하는 기회를 갖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문 대통령의 말에, 로이스 위원장은 안보보다는 ‘경제’에 초점을 맞춰 화답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우리의 특별한 한미관계가 동북아에 있어 미국의 주춧돌임을 강조하고 싶다”며 “특히 지난 20년간 경제적 기회에 초점을 맞췄는데, 경제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양국관계에 윈윈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집권여당 공화당은 미국 내 일자리 문제와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FTA 개정협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가 지난 22일 서울에서 특별회기를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FTA 개정협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스 위원장 또한 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한미FTA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제 목표는 한미 간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하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FTA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더라도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투자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미FTA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北 연이은 도발에도 언급 자제하는 이유

이렇듯 북한에 대해 최대한 언급을 자세한 이유에 대해 일각에선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막말외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북한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라며 자극적인 언사로 주목을 받았다.

이에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오히려 북한에 끌려 다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선 상황이다. 북한의 대미(對美) 선전‧선동을 자극시키며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에 말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진 H 리 전 평양특파원 또한 미국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평양 정권은 자신들의 선전·선동에 제대로 장단을 맞춰 준 미국 대통령을 보며 기쁨에 들떴을 것이다”라며 “막말 위협을 중단하고 물러서 김정은에게 핵 개발 핑계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도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북한의 단거리 탄도발사체 발사실험에도 도발적인 언급을 자세하는 분위기다. 다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중국과 협력해 북한에 평화적 압박 계속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또한 지지율 30%로 폭락한 트럼프 정부로선 22일 시작된 한미FTA 재협상이 또한 중요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민 일자리 보호와 무역적자 해결을 위해 외국과의 무역협정 개정 또는 폐기를 주장해왔다. 한미FTA 재협상 성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지지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국내 유력 미국외교 전문가 정한범 국방대 교수 또한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정치를 우선하고 있다”고 밝힌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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