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감리 결과 발표···보험료 인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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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감리 결과 발표···보험료 인하 ‘예고’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8.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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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발표한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감리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료 인상폭 축소 또는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고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24개 보험사의 감리결과를 지난 28일 발표했다. 해당 보험상품은 2008년 5월 이후 판매된 것으로, 금감원이 지난 2015년 실손보험 규제 완화를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됐다.

실손보험이 이번 감리의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최근 몇 년간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큰 폭으로 상승시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실손보험 인상폭은 2015년 3%에서 2017년에 12.4%까지 뛰어, 가격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번 감리결과를 통해 대부분의 보험사가 보험료 산출기준·절차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을 적절히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최근 의료비 증가율 혹은 보험사의 손해율 등을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실손보험료 인상폭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감리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료 인상폭 축소 또는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고된다. ⓒ금융감독원

다만 일부 회사에서 특정 상품과 연령에서 보험료 산출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돼, 변경을 권고할 예정이다. 특히 ‘노후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자기 부담률이 30%로 일반 실손보험이 10~20%대 인 것에 비하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판매 초기 경험통계 부족으로 손해율이 100% 미만인데도 보험료는 계속적으로 인상돼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일 보험회사 내에서 손해율이 낮은 노후실손보험 가입자와 손해율이 더 높은 일반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해 같은 보험료 인상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다”며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입자 집단의 속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표준화 전의 실손보험 상품에 보험료 조정이 없었던 것도 변경 권고에 포함될 예정이다. 해당 상품군은 통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준화 이후에도 높은 보험료가 책정돼 왔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실손보험료 인하가 추질 될 것이라 전망했다. 문제가 된 계약 건은 전체 계약의 1.2% 수준으로, 100억 원대의 보험 인하가 예상되며 손해율 개선도 이루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SK증권 김도하 연구원은 “감리결과로 지금까지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대해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기존 보험료 인상률에 따라 향후 실손 손해율 개선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고 전했다.

대신증권 강승건 연구원도 “일부 지적 사항이 있는 보험사들의 보험료 조정은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금감원은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해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보험상품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 보험업계와 논의할 계획이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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