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D-1] 與野 격돌 예고…관전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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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D-1] 與野 격돌 예고…관전포인트는?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7.08.31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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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부자증세 논란
429조원 슈퍼예산안
한반도 안보·사드배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429조원 슈퍼예산을 비롯해, 초고소득자 부자증세안 등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법안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1일 “적폐 해소 법안과 민생 입법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웠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은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 사법개혁 등을 ‘신(新)적폐’로 규정하며 여야 대격돌을 예고했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시사오늘/그래픽=김승종

◇ 부자증세 vs. 서민감세…여야 갈등 치열할 듯

'초고소득자 증세’는 한국당이 규정한 ‘신 적폐’ 중 하나로, 여야 간 치열한 접점이 예상된다. 이에 여당의 ‘부자증세’와 야당의 ‘서민감세’ 프레임이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법인세에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했다.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도 현행 과표 5억원 초과 40% 세율에서 과표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로 세율을 인상키로 했다.

야권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1야당 한국당은 ‘신 적폐’라고 규정하며 경기침체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부자증세라고 얘기하지만 서민과 중산층 주머니 털지 않고선 정부가 생각하는 공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상황이다.

더불어 한국당은 담뱃값·유류세 인하를 통한 ‘서민감세’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세율 인상보다는, 각종 서민감세를 통해 면세자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 ‘429조원 슈퍼예산’ 새로운 화두로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429조원 슈퍼예산’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비난을 가하는 한편, 여당은 이러한 지적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가열 양상이 시작됐다.

실제로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난 30일 “오로지 남아있는 국가예산은 전부 갈라먹자는 식의 예산편성은 이 정부가 지나고 난 뒤 나머지 정부는 국가재정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또한 이번 예산안에 대해 “미션 임파서블(불가능한 임무‧mission impossible)”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은 이러한 야당의 이러한 지적에 “편파적 비판과 매도”라며 맞섰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31일 내년도 예산안을 증가시킨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 “국가 부채 수준을 건전하게 관리하면서도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인데 그냥 재정지출을 줄이라는 것은 재정을 통한 경제 활력과 양극화 해소 효과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또 성장예산이 삭감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총 규모가 조금 줄어든 것을 보고 하는 소리인데 억지다”며 “지난 2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재정뿐만 뿐만 아니라 세제혜택을 확대해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경제예산만 갖고 성장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개념이다”고 지적했다.

◇ 연이은 北도발… ‘정부책임론' 부상할 듯

연이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정부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5개 ‘신(新) 적폐’ 중 ‘안보적폐’를 최우선 순위로 두었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북한에) 대화구걸로 가면 국제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사드 배치는 대통령이 지시해도 전혀 진전이 없다. 사드배치 지연은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문제로,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또한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에 비판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한 치 앞을 못 보는 정부·여당의 무능이 불안하다”며 “변화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나약한 유화론은 햇볕정책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있다.

한편, 9월 정기국회는 내달 1일부터 12월 8일까지 100일 간 진행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9월4∼7일)과 대정부 질문(9월11∼14일), 국정감사(10월12∼31일)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11월1일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 예산안 심사도 시작된다.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본회의는 다섯 차례 예정됐다.

 

담당업무 :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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