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9.23 토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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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의 時代架橋] '극중도(極中道)'-성공할 것인가?
돌아온 안철수 대표, 정치현실과 과제
생성과 명멸의 정당사 교훈 되새겨야
2017년 09월 02일 (토) 이병도 시사평론가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병도 시사평론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조기 복귀 성공으로 정국 향배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 야 3당간의 역학과 조기 정계 개편에 대한 예측 등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늘날 한국 정치현장에서 그의 역할은 무엇이며, 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할 지 심층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24만 명의 당원을 상대로 실시한 전당대회 온라인·ARS 투표에서 안 후보는 경쟁자인 정동영, 천정배, 이언주 후보를 제쳤다. 2위인 정동영 후보보다 두 배 가까운 51.09%의 득표율로 당대표에 안착했다. 당초 안 후보가 과반 득표에 실패해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으나, 이변 없이 안 후보가 당권을 잡았다. 안 대표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패배한 뒤 110일 만에 정치 일선에 복귀했으며, 임시 지도체제로 운영되던 국민의당도 정상화됐다.

대선 패배와 이른바 '제보조작 사태'에 대한 우려와 비판으로 강력한 퇴진압력에 봉착했던 안 대표의 이번 승리는 당 창업주인 안철수 중심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데 더 많은 당원들이 공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대표는 일단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고, 수락연설에서 “제2 창당의 길, 단단한 대안 야당의 길, 단호하게 싸우는 선명한 야당의 길로 가겠다”는 요지의 선언으로 강한 결의를 드러냈다.  

   
▲ 앞으로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치로 국정이 표류할 때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풀어내는 견제와 균형자가 돼야 한다. 사진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뉴시스

숱한 험로...마지막 기회  

그렇지만, 안 대표 앞에는 만만찮은 과제들이 산적, 숱한 험로가 기다리고 있다.

제일 먼저 당내 혼란과 갈등, 위상부터 바로잡는 일이다. 대선 패배이후 당이 표류하는 동안 쌓인 무력감을 씻어내고, 캐스팅 보트 정당의 역할과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다. 존립 기반마저 흔들리며 창당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당 지지율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가 핵심 과제다. 국민의당은 현재 국회에서 40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 취업 문제와 관련한 제보 조작 사건 등으로 신뢰의 위기를 맞아 최근 정당 지지율이 5%(갤럽 조사)로 5개 정당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6년 총선(26.7%)이나 지난 5월 대선(21.4%) 때의 득표율에 비하면 실로 참담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까지 추락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국민의당은 그동안 사실상 지리멸렬, 국민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의 존재 이유인 대여 견제기능에 충실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 했고, 협치에 대한 일관성도 부족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 대응에서부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등 주요 현안마다 일관된 노선이나 명분없이 오락가락하는 등 실망감을 안겼다. 여기에다, ‘대통령 아들 문준용 취업 의혹 증인조작 사건’에 연루돼 지지율은 난파직전에 이르고야 말았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에 대해 당내 누구도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대로 간다면 내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에서도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어려울 것이다. 새 활로를 찾지 못하면 국민의당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므로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다.

'당내갈등' '지역편중' 극복, '국민정당화'가 관건

무엇보다 이제 안 대표에게는 전당대회 전후 불거진 당내 갈등을 추스르고 비안(非安·비안철수)계 인사들과 화합하는 일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당내 갈등은 심각한 상황이다.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호남세력'과 안 대표를 지지하는 수도권 등의 세력이 각종 현안을 두고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 의원들이 연판장까지 돌리며 안 대표의 출마를 반대했을 정도였다. 이와 관련한 당 쇄신책으로 안 대표는 △신속한 시스템 정비 △과감한 인재 영입 △선거법 개정과 개헌 추진 등을 내놨지만, 구체적 실행이 어떻게 이뤄져 나갈 지 안개속 정국이다.

현재 국민의당 '당내갈등' 상황은 마치 지난 2002년 지방선거 참패때 수습방안을 둘러싼 제1야당 민주당의 당내 갈등을 연상케 한다. 당시 민주당은 노무현 대선후보와 한화갑 대표의 재신임을 통한 정면 돌파가 당내 최대 모임인 중도개혁포럼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설상가상으로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및 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들이 잇따라 사표를 내는 사태로 까지 번졌다.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친노(親盧) 세력과 반대하는 반노(反盧) 그룹, 당권을 잡은 한화갑 대표측의 주류와 이에 맞선 비주류 등이 복잡하게 얽혀져 돌아갔다.

한마디로 리더십 공백 상태였다. 갈등이 이처럼 악화된 이유는 선거참패에 대한 책임론도 책임론이지만, 이면에는 당의 주도권과 지분확보를 노린 '권력투쟁'이 깔려 있었다. 여기에 이인제 의원의 후보 낙마와 지방선거 민심이반 등으로 위기를 느낀 충청권 의원들의 불안감, 그리고 노 후보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당 일각의 회의감까지 겹쳐 더욱 혼란을 부채질 했다. 그 때의 민주당이나 오늘의 국민의당이나 당내 갈등 해법은 1차적으로 지역에 편중되고 세대와 계층ㆍ이념적으로 흐릿한 지지기반을 확대해야만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해법에 적합한 인물들을 어떻게 제대로 충원해 낼 것이냐가 핵심이다.

현재의 정치 지형은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 지지율이 90%를 넘고 있다. 호남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비중 또한 60% 선에 이른다. 문 대통령이 호남 출신을 가장 많이 중용하는 것은 이 지역을 확고한 지지 기반으로 만들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국민의당이 문 대통령의 높은 호남지지율에 연연하며 기웃거린다면, 실제 민주당 '2중대'가 되거나 유명무실한 정당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지난 1990년 당시 평민당의 경우는 더 상징적이다. 평민당은 그때 대통령선거와 총선을 거치면서 무서울 정도로 압도적인 호남지역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평민당을 지역당의 한계에 가두어 버리는 결과를 빚었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평민당의 당면 최대과제가 될 정도로 심각했다. 이에, 다른 지역 출신의 정치인들이 기꺼이 평민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문제가 수권의지와 결집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안 대표 체제의 새 국민의당도 앞으로 그만큼 설득력있는 문호개방이 필요하다. 기득의 작은 이익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어떤 강도로 명실상부한 국민정당ㆍ전체야권의 구심점이 되어 나가느냐에 당의 사활이 걸려 있다. 

정체성 확보 급선무

이를 위해서는 야당으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게 우선 과제다. 안 대표는 선출직 후 “실천적 중도개혁 정당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겠다. 배타 적 좌측 진영이나 수구적 우측 진영에 매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오만을 견제하겠다고도 각오를 다졌다. 이는 제3당으로서의 캐스팅 보트를 분별력있게 행사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또한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 매진함을 지향점으로 삼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안 대표가 목표로 삼은 '캐스팅 보트'하의 안정된 다당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인물과 정책, 정치 행태 등 모든 면에서 차별성과 참신성이 요구된다. 안 대표가 내건 이른바 ‘극중(極中)주의’에 대한 개념과 지향점, 실천책을 얼마나 국민정서에 맞게 구체화시켜 나가느냐는 점이 관건이다. 실제 현실정치에서 중도를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한국정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을 거치면서 중도 보수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 그만큼 안 대표의 '중도노선'도 안착여부가 난제이자 전망이 불투명하다.

특히 극중주의 노선은 아직 개념과 방향성이 명확치 않다. 싸우는 야당 역할만 강조할 경우 국민이 바라는 각종 개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여당과의 협조에 중심을 둘 경우엔 존재감 없는 정당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국민의당이 뚜렷한 정체성 없이 인사청문회와 추경예산안 등 정치현안에서 집권여당과 제1야당 사이의 정치적 곡예를 하면서 존재감을 상실케 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장관 청문회, 추경(追更) 처리, 정부조직 개편안, 공무원 증원 문제 등 중요 사안마다 반대와 찬성을 오가다 결국에는 여당에 협조했기에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도 받았다. 국민의당 정체성 위기는 현재 그만큼 심각하다.

불행했던 한국 의정사

한국 정당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야당의 생성과 명멸이 되풀이됐다. 이름만 팔거나 자기영역을 확보하지도 못한 채 사라져간 경우도 많았다. 그만큼 양당 체제하에 제3  정당의 길을 좀처럼 허용하지 않는 정치 풍토속에서 역사가 흘러 왔다. 1987 체제 이후만 해도 적지 않은 제3당이 출현했으나 길어야 10년을 넘기지 못했다. 뚜렷한 이념적 지향점과 정책 대안으로 무장하지 않은 채 특정 인물,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선거 승리라는 눈앞의 과제에만 천착했기 때문이다. 김종필씨를 축으로 충청권과 대구·경북권이 연대해 만든 자유민주연합,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자유선진당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 국민의당 사정도 냉철하게 따져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안철수와 호남의 결합이라는 성격이 짙다. 안 체제하의 새 국민의당이 계파를 초월한 충원이 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당의 장래를 담보하기엔 역부족이다. 당을 몇몇 실력자의 손에서 당원의 손으로 진실되게 넘겨 주는 것이야말로, 당개혁 및 당민주화의 요체일 것이다. 망국적인 지역감정 극복의 실마리도 이를 통해 비로소 찾을 수 있다.

불행했던 한국의 의정사도 이를 증언한다.  줄곧 '우세 거대 여당'의 횡포속에 야당들의 '소모적 정쟁'이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헌신적이지 못했고, 각료들은 '무소신·무책임'으로 비난 받았으며, 권력 상층부로부터는 독선·독단의 분위기가 자주 감지됐지만, 야당의 견제는 미약했다. 정당들은 구시대와 다름없이 당리당략적이고 소모적인 정쟁에 집착하는 타성들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는 크게 달라진 것이 있다.  민주화를 향한 국민대중의 정치적 성숙이 그것이다. 특히, 87년 '6월 민주항쟁'은 민주화를 이룩하려는 광범위한 국민적 연대를 확인케 했다. 중산층과 재야세력을 포함한 당시 '민주세력'의 정치세력화는 이뤄지지 못했지만, 이들이야말로 우월적 여당체제가 권위주의화하는 것을 경계하는 소리없는 다수였다. 제대로 된 강력한 야당의 출현이 아쉬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안 대표가 취임사에서 선명한 야당의 길을 가며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겠다고 했지만, 진정 국정의 찬성과 반대를 지역이 아닌 정확한 정책 기준으로 실천하는지 국민은 주시할 것이다.

실력있는 야당 '제3 세력' 국민 기대

더불어민주당 120석, 자유한국당 107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기타 6석인 20대 국회 지형에서 40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당의 지위와 책무는 실로 막중하다. 일반 법안조차 전체 의석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처리되는 국회선진화법 체제에서 국민의당은 정당 지지율 5% 안팎에 불과한 정당임에도 불구, 정책 향배를 가르는 캐스팅보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국민의 미래와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국회 의제는 산적해 있다. 사드 배치 등 국가안보, 탈원전 대책, 최저임금제 후속 대책, 대입제도 개선, 언론 공정성 확보 방안, 인사 공평성 논란 등이 포함돼있다. 그만큼 국민의당의 선택과 역할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상황이다. 

국민의당이 작년 총선에서 제3 당으로 약진하면서 비례대표 정당 득표에서는 민주당을 누르고 2위를 한 것은 양극단 정치에 유권자들이 질렸기 때문이다. 옳은 것은 옳다고 주장하며 신념과 국정 철학을 관철시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제3 세력'에 대한 국민들 기대가 그만큼 컸던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대치로 국정이 표류할 때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풀어내는 견제와 균형자가 돼야 한다. 그것이 지난 총선 때 26.7%의 득표율을 안겨 주었던 국민의 기대와 지지에 보답하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실력 있는 야당’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비젼 제시를 해야 한다. 현재 제1야당인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이 야당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만큼, 새로 정비된 제2 야당 역할이 그만큼 요구된다. 따라서 합리성을 바탕으로한 정책정당의 모습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 격변하는 국내외정세를 읽고 대안을 제시하며, 사회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조정하는 능력이야말로 수권정당을 목표로 한 '야당'이 해야 할 일이다. '지역당'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책도 여기서 발견될 수 있다. 안 대표의 브랜드는 정치개혁이지만, 구호는 무성해도 실천된 게 거의 없다. 실용적이면서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인 정책 개발이 실제 정치현장에서 어떻게 투영되느냐가 핵심으로 명실상부, 국민적으로 신뢰받는 정책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시대변화 . 국가장래 대국적 시국관을

현상에 안주하는 한 국민적 대안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포말정당'이 안되려면 지금은 돌파구를 찾아야할 시점이다. 정당은 도전과 응전속에서 발전해 간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 전체가 총체적 불신을 사고 있는 상황이기에 국민적 욕구를 적극 수용할 수만 있다면 기성 정치권에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 더욱이 참신하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능력있는 인물중심으로 정책정당을 만든다면 기대해볼만 하다. 여당의 자만과 새 권위주의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이념정당의 출현은 대부분의 국민이 바라고 있다. 여당을 견제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표를 찍어줄 수 있는 범국민적 건전야당의 출현을 의미한다. 심기일전의 자세로 안으로는 국민 다수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당을 추스르고, 밖으로는 이 나라 정치와 국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전력투구 해야할 것이다.

정치는 그 사회의 가치·질서등을 창출하고 확립해가는 과정인 동시에 정치권 스스로가 시대와 민심의 대세에 적응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정치가 시대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치 못하면 다른 부문도 정체와 혼란을 면키 어렵다. 지금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생경제난의 타개와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일, 급변하는 국제정세속에서 조국의 발전과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들은 대국적 입장에 서야 한다. 눈 앞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앞서 국가장래를 내다보는 자세가 요구된다. 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헌신, 지역과 계층적 편파성을 극복하고 구태를 과감히 떨쳐 버린 참신성을 갖춘 강력한 야당의 출현기대도 바로 이와 연관된다. 만약 국민의당이 대국적으로 민생과 정책의 총.각론을 연구 개발, 진행시켜 국민공감을 일으키는 능력을 보인다면, 오늘의 진통이 국민의당의 위상과 국내 정치를 한단계 진전시킬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일방적인 보수·중도·개혁의 이름표 달기가 아니라, 정책의 성공을 위한 고통 분담을 통해 책임감과 희생적 용기를 보이는 것이 21세기 정치의 모습일 것이다. 이를 위해선, 난마처럼 얽힌 정국이 이 기회에 전환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치환경을 만들어 가야만 한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 등 대약동을 거듭 하는 주변정세만 봐도 한국정치가 이제는 딴전부릴 여유가 없다. 조그만 단서들을 모두 연결, 대세전환의 전기로 삼으려는 자세가 그만큼 요청된다. 정치권의 정체속에 최근 일고 있는 '안철수 기류'_. 이 변화의 기류가 과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국가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 역사적인 한 획을 긋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이병도는…

1952년 경남 진양에서 출생했고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후 1981년 연합뉴스로 자리를 옮겨 정치부 야당출입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저서로는 , <6공해제>, <97년 대선 최후의 승자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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