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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한국당 국회 복귀, 예정된 수순이었다
북한 핵실험이 복귀 계기 됐다는 게 일반적 분석
애초에 일주일 기한으로 보이콧 돌입했다는 주장도 있어
2017년 09월 12일 (화) 정진호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철회 원인을 ‘여론 악화’로 분석하고 있다 ⓒ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왔다. 한국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정기국회 보이콧 철회를 결정했다.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이유로 국회를 비운지 불과 9일 만의 복귀다.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의 보이콧 철회 원인을 ‘여론 악화’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진 상황에서, 계속 장외투쟁을 이어가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논리다. 지난 7일 기자와 만난 한국당의 한 당직자는 이렇게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온통 북한 문제에 쏠려 있는데, 안보정당을 자처하는 우리 당이 국회를 비운 꼴이 됐다. 운이 너무 없다. 다들 말은 안 하지만, 국회 복귀밖에 방법이 없다는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퍼져 있다.”

같은 날 기자와 만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이런 증언에 힘을 실었다.

“(한국당이) 주말에 국민보고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국민보고대회가 장외투쟁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민심이 안 좋은데, 한국당도 계속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 당에서는 다음 주부터 국회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그러나 여의도에서는 또 다른 ‘뒷이야기’도 나왔다. 애초에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기한은 일주일로 정해져 있었다는 주장이다 ⓒ 뉴시스

그러나 여의도에서는 또 다른 ‘뒷이야기’도 나왔다. 애초에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기한은 일주일로 정해져 있었다는 주장이다. 9월 정기국회 일정을 보면, 4일부터 7일까지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11일부터 14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 15일부터 27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이 중에서 한국당이 ‘실력발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대정부질문과 상임위·법안심사소위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경우 정우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아쉬운 기회일 수 있으나, 한국당으로서는 그리 큰 타격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낼 개연성도 있다.

반면 총리와 장관들을 불러놓고 현안을 질의할 수 있는 대정부질문은 야당으로서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또 각 상임위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국회의원들이 가장 중시하는 일 중 하나가 자신의 지역구에 예산을 끌어가는 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당도 처음부터 보이콧을 길게 끌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11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이렇게 말했다.

“언론에서는 북한 핵실험으로 한국당 스텝이 꼬였다느니 여론이 나빠졌다느니 하지만, 사실 한국당은 이번 보이콧으로 얻을 것은 다 얻었다.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고, 지지층도 결집했다. 여론조사를 한 번 봐라. 지난 일주일 동안 한국당 지지율은 더 올랐다. 이제 대정부질문과 상임위에서 또 실력을 발휘할 것이다. 한국당이 그리 어리숙한 정당이 아니다.”

실제로 11일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주 16.4%였던 한국당 지지율은 이번주 16.7%로 0.3%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민주당(51.3%→49.7%), 바른정당(6.5%→6.3%), 정의당(6.2%→5.7%), 국민의당(6.4%→5.7%)은 모두 하락했다. 한국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야당의 한 당직자 역시 이날 기자와 만나 자신의 생각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가 보이콧을 할 만한 사안이 아닌데 왜 그렇게 무리하나 싶었더니,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보이콧으로 관심 끌고, 돌아와서 대정부질문으로 관심 끌고, 상임위 예산안 심사 참여해서 실속 챙기고, 이 단계인 것 같다. 역시 정치력은 무시무시한 당이다.”

이들의 말대로, 한국당은 국회 복귀 후 첫 시험대였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부결을 이끌어내며 이슈의 중심에 섰다. 이후 여권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나 정기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모든 것이 한국당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일각의 관측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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