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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프랜차이즈·생리대 ‘표적’…증인 출석 오너 1순위는?
2017년 09월 15일 (금) 김인수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 2017 국정감사에서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프랜차이즈와 생리대가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총수 1순위가 초미의 관심사. ⓒ시사오늘

오는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기업 총수들이 대규모로 불려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계가 초긴장 상태다. 특히 세기의 재판으로 명명될 정도로 우리나라를 뒤흔든 박근혜-이재용 재판이 국감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초미의 관심사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이틀 만에 BBQ의 갑질 등 불공정거래를 들여다 본 것을 시작으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대해 살펴보면서 업계가 비상상태에 돌입했다. 면세점업계 또한 마음이 불편하다. 면세점 사업권 획득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통신비 인하도, 본 취지를 벗어나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으면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사회적 이슈인 유해생리대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각 분야별로 어떤 내용들이 다뤄질지 미리 들여다본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기업 총수 증언대 관심

이번 국감에서 재계의 가장 큰 고심거리는 총수들의 증인 출석 여부다.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개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공정위의 칼날을 받는다면 분명 오는 국정감사에 총수가 증언대에 오를 것이 뻔하다.

여기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기업의 총수들에 대한 증인 채택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우리나라 제1의 기업인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기업을 비롯해 GS, 포스코, KT, 한화, 신세계, LS, CJ, 두산, 대림, 신세계, 금호, 부영 등이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이들이 출연한 기금은 삼성 204억원, 현대차 128억원, SK 111억원, LG 78억원, 포스코 49억원, 롯데 45억원, GS 42억원, 한화 25억원, KT 18억원, CJ 13억원, 두산 11억원, E1 10억원, 대한항공 10억원, 금호 7억원, 대림 6억원, LS 6억원, 신세계 5억원, 부영 3억원, 아모레퍼시픽 3억원 등 겉으로 드러난 금액만 총 774억원에 이른다.

‘면세점 의혹’ 두산·한화도 유력

지난 2015년 면세점사업 선정과정에서 ‘유착의혹’과 ‘낙점설’ 등 면세점 특혜 논란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이와 관련된 기업들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다.

대상기업은 두산 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7월과 11월 2차례 심사 당시 각각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 두타면세점은 점수 조작으로 호텔롯데를 제치고 특허권을 획득했다.

특혜 논란이 일자 두산과 한화의 특허권 ‘자진 반납’도 예상됐었다. 하지만 특허권을 자진 반납할 시 스스로 면세점 특혜 의혹을 인정하는 꼴이 돼 공식적인 자진 철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두산과 한화 측도 현재로선 점수조작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게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정경유착 의혹이 터져 나온 바 있어, 이번 국감에서 이들 기업이 증언대에 올라설지 주목된다. 특히 이들 기업의 총수인 박정원 두산 회장과 김승연 한화 회장의 출석여부도 관심사다.

올 국감 화두는 프랜차이즈 갑질…초 비상사태

올해 국정감사의 화두는 프랜차이즈 갑질이 될 것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업계는 그야말로 초 비상사태다.

국회 공정위와 환노위는 프랜차이즈 업계 갑질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는 각오다. 특히 공정위와 검찰 등의 조사를 받은 미스터피자와 MPK, 굽네치킨, 롯데리아, BHC, 피자에땅, 피자헛, 호식이두마리치킨, 하림 등이 집중 표적이 될 전망이다. 제빵업계인 SPC와 뚜레주르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고 있어 국감장에 설 것이 유력시 되고 있다.

‘보복출점’ 의혹을 받고 있는 설농탕 프랜차이즈 업체인 ‘신선설농탕’ 역시 증인 출석 명단에 이름이 오르고 있다.

이들 업체들의 오너 증인채택도 주요 이슈다. 각 업체들은 오너의 증인 출석만은 막자는 분위기지만, 프랜차이즈가 국민들의 관심사인 만큼 국회의원들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한 여당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갑질에 대해 의원들 관심이 많다. 상당수의 프랜차이즈 오너들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文 공약 퇴보 통신비 인하도 도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통신비 인하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통신비는 선택약정할인 25%가 15일 시행됐지만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쪽 정책이란 지적이다.

이번 25% 상향은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가 25% 할인을 받으려면 위약금만 내야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통사와 정부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선례를 만든 것”이라는 원론적인 발표만 했다.

일각에선 이번 반쪽짜리 할인은 문 대통령의 공약 폐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는 의견까지 제기된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통신 3사는 이미 수천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회적 이슈 유해생리대 업체도 ‘좌불안석’

유해생리대 업체로 이름을 올린 생리대 업체도 좌불안석이다.

깨끗한 나라의 생리대인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논란으로 촉발된 유해생리대가 생리대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이번 국감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팀의 시중에 판매되고 생리대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검출시험에서 10개 제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됐으나 유독 릴리안 생리대만 밝혀져 의구심이 팽배했다.

이런 과정에서 여성환경연대 관계자 중에 유한킴벌리 간부가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 유착 의혹까지 터졌다.

특히 관계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뒤늦게 김만구 교수팀의 연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뒷북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김만구 교수와 각을 세우고 있다.

한편 여성환경연대와 김 교수팀은 지난 3월 유한킴벌리·LG유니참·깨끗한나라·한국P&G 등 생리대 제조사의 일회용 생리대 10종(중형 5개, 팬티라이너 5개)과 면생리대 1개를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일회용 생리대 10종 전 제품에서 22종의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국감에서 국감에 오를 오너 1순위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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