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1 –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정족수를 넘기는 데 실패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정치권 분위기도 급랭(急冷)됐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야권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다만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오랜만에 존재감을 부각시키며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도 나온다.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다. 특히 헌정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다.”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후 청와대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통해 내놓은 반응)
2 – 한국당 혁신위로부터 자진탈당 권고를 받은 ‘친박 핵심’ 의원 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親朴) 핵심 서청원·최경환 의원에게 자진탈당을 권고했다. 만약 자진탈당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국당이 본격적인 ‘친박 청산’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자진탈당 권고는 적잖은 후폭풍을 낳고 있다. 친박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며, 일각에서는 홍준표 대표를 겨냥해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당사자인 최경환 의원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홍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친박 청산을 계기로 한국당이 또 한 번 내홍(內訌)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팔아가며 선거운동을 했다. 홍 후보가 당 대표가 된 지금에 와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출당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다.”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에게 자진탈당 권고가 내려진 데 대한 최경환 의원의 반응)
22 –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기까지 걸린 일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가 15일 자진 사퇴했다. 중기부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2일 만의 일이다. 포항공대 교수인 박 후보자는 지명 이후 창조과학회 활동, 뉴라이트 역사관, 부동산 다운계약서 탈세, 주식 무상 증여 등 각종 논란에 시달리며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박 후보자가 최종 낙마하면서, 청와대는 다시 한 번 ‘인사 참사’ 논란에 시달리게 됐다. 실제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박 후보자 사퇴 발표 이후 약속이나 한 듯 청와대 인사라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를 의식한 듯 임종석 비서실장이 같은 날 사과문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분간 인사 시스템을 둘러싼 비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성진 후보자께서 국회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사 표시와 함께 사퇴 입장을 발표했다. 저희 청와대 역시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한다. 그리고 앞으로 국회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겠다.” (15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사퇴 직후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문)
10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0번째 미사일 도발
북한이 15일 오전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가는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특히 이번 미사일은 정상 각도로 쏜 탄도미사일 중 가장 긴 거리인 3700km를 비행,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이 집결해 출발하는 허브기지인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는 평가다.
우리 군 역시 탄도미사일 도발 직후 6분 만에 응징 보복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그러나 1발은 표적에 명중했지만, 1발은 발사 직후 수 초 만에 폭발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 군의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무력 도발 시 즉각 응징해 위협을 제거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 우리에게는 북한의 도발을 조기에 분쇄하고 북한을 재기불능으로 만들 힘이 있다.” (15일, 북한 미사일 도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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