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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⑥/IT·통신]'文공약 통신비 인하'·'주고 빼앗는 판매장려금' 쟁점
2017년 09월 18일 (월) 손정은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역대 최장 추석 연휴가 끝난 후, 첫 정기 국회와 국정감사 일정이 오는 10월 12일부터 31일 진행된다. 이번 IT·통신 분야 국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국민의 기대도가 높은 '통신비 인하'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가운데 분리공시제, 보편요금제, 단통법 대안, 리베이트 공개 여부 등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쟁점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 첫 걸음을 뗀 과기정통부는 6월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분리공시제·보편요금제 입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추측된다. ⓒ뉴시스

통신비 인하, 야권의 집중 질타 예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사업자(이통사) 간의 갈등 끝에 소송 없이 지난 15일 선택약정할인 25% 상향이 시행됐다.

첫 걸음을 뗀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분리공시제·보편요금제 입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추측된다.

분리공시제란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시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분리공시제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도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이통사와 제조사의 온도차가 커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는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투명해지는 만큼 분리공시제 도입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제조사는 우려하고 있다.

야권의 반대도 걸림돌이다. 통신비 인하에는 동의하지만, 정부의 추진 방식 등을 이유를 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달 25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등 대책 마련안'을 보고한 만큼 이번 국감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또한 보편요금제 입법화를 위한 움직임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보편요금제는 2만원 요금으로 1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로, 현재 최저 2만9900원 요금제보다 요금은 1만원 저렴하나 데이터 제공량은 0.7GB 많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23일 입법 예고했지만, 이통3사는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첫 걸음을 뗀 과기정통부는 6월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분리공시제·보편요금제 입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추측된다. ⓒ뉴시스

10월 일몰 단통법, 문제의식 팽배…대정부 질의 예상

시행 3년째를 맞이하는 이통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도 쟁점 대상이다. 단통법이 시행된 동안 시장은 전혀 투명해지지 않았으며 단말기의 거품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단통법 개정 처리가 시급하다"며 "이동통신 사업자 등이 요금할인 혜택을 이용자에게 알려 혜택이 돌아가면 통신비가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오는 30일 일몰되는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일부 여야 의원들은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행위 제재 강화 등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

리베이트가 공공연히 이뤄지는 현행 유통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국회에 팽배한 만큼,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대정부 질의가 예상된다.

완전 자급제는 휴대폰 구입은 전문 판매점에서, 개통은 이통사 대리점에서 각각 따로 하는 제도로, 대리점에서의 판매도 금지함으로써 휴대폰 구입과 개통의 완전한 이원화를 추구한다.

지난 12일 여당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부작용을 보완한 '제한적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에 나섰다. 제한적 완전자급제는 통신사에서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되 중소 휴대전화 유통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자는 취지다.

지난달 야당에서도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를 선언한 만큼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은 점차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리베이트 공개 여부도 쟁점

방송통신위원회의 잇따른 경고에도 이통사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통3사가 알뜰폰 고객을 유치시킬 경우 최대 51만원까지 유통망 판매장려금(리베이트)를 제공하며 빼앗고 있는 실정이라 리베이트 공개 여부도 이번 국감의 논의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는 이통3사 위약금·제조사 리베이트 규모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 리베이트 공개 여부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다.

리베이트 공개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으로 국회 내에서도 리베이트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증명하듯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지원금 분리공시 도입과 리베이트 공시를 법률로 의무화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명길 의원은 "분리공시제는 가계통신비 인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공시지원금뿐만 아니라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도 시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도입하는 쪽으로 수렴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도 논의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정은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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