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9·19 공동성명’ 12주년을 맞은 가운데, 정부 내에서 북핵 해법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 인도적 지원 여부 등을 두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간 갈등이 불거지자,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서 진화하는 모양새다.
사건의 발단은 송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문 특보를 향해 비판 발언을 꺼내며 시작됐다.
송 장관은 지난 18일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특보로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문 특보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참수 부대를 창설할 것이라는 송 장관의 발언에 대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한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또한 송 장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을 내린 바있다. 송 장관과 정부 간 불협화음이 보이는 대목이다.
송 장관은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가, 지난 12일엔 “합당치 않다”고 말을 바꿔 논란의 대상이 됐다.
여기에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송 장관을 향해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
송 장관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자, 청와대가 직접 나섰다. 청와대가 송 장관에 대해 ‘엄중 조치’를 내렸다고 밝힌 것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송영무 국방장관의 국회 국방위원회 발언과 관련,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 9·19 성명 12주년…당내에서도 엇박자?
때아닌 ‘송 장관 논란’에 북핵의 평화적 해법을 담은 9·19 공동성명에 대한 당내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9·19 공동성명은 남북한, 미·중·일·러 등 6자회담 당사국이 2005년 9월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채택한 성명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민주당 당론은 ‘9·9 공동성명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적 해법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9·19 공동성명 12주년을 맞아 우리도 평화적 해법만이 유일한 답임을 직시해야 한다”라며 “실효성 없는 전술핵 배치나 선제타격 등의 당리당략적 주장은 북한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각성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문제는 당내에서도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란 점이다.
실제로 국회 외통위 소속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외통위 긴급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남북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며 “핵무장을 우리 한국도 해야되는 것 아닌가. 핵은 핵으로 대응해야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NPT(핵확산금지조약)를 깰 수 있는 방법과 전술핵을 재배치할 가능성은 없는가”라고 강 장관에게 질의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유엔 사무국에서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북핵 문제가 평화적 방식으로 근원적·포괄적으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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