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드라이브’가 본격 가동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밝힌 것.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정부와 여당의 우려가 과대포장됐으며, 사실상 원전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시사오늘>은 지난 8월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만나 원전에 대한 야권의 탈원전 반대 주장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 야권에서 탈원전 정책이 급진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진행했던 원전 홍보를 보면 이렇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값싸다.’ 원전이 마치 모든 면에서 우수한 에너지원처럼 홍보했다. 하지만 이 주장과는 달리, ‘그렇지 않다’는 반론이 분명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대체·재생에너지 등 여러 다양한 대안들이 나온 것이다. 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율이 20%를 넘어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체·재생 에너지 비율을 늘려나가자는 뜻이다. 그런데 이를 급진적,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시는데, 그 주장대로라면, 전세계가 비현실적이어야한다.
- 전력수급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우려하는 부분은 이해가 된다. 단, ‘그 우려가 현실적이냐’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올 여름(지난 7월) 발전소 예비율이 34%였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2030년을 기준으로 목표를 정한 전력예비수급율이 22%였다. 즉, 수년도 안된 시점에서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력수급 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기우’다.
지난 2011년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이 있었다. 당시 경험 때문에 이런 우려가 나오는 듯하다. 블랙아웃 이후 가스·석탄 발전소 뿐만 아니라, 신고리 5·6호기도 기획됐다. 한국은 (발전 설비에 대한) 중복투자가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 원전 단가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한국 원전단가가 매우 저렴한 편이다. 미국 원전단가가 190원이다. 이 가격이 (원전의) 사회적 비용까지 합친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키로와트(㎾h) 당 302원, 핀란드가 191원이다. 그런데 한국은 어떨 것 같나. 단돈 67원이다.
‘한국은 왜 이렇게 저렴할까?’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원전은 값싼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사실상 외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2015년 기준, 한국 원자력은 키로와트 당 62원, 태양광이 169원으로 원전이 신재생에너지보다 훨씬 저렴했다. 그런데 국제평균가격은 다르다. 비슷한 시기인 2014년 국제평균가격을 살펴보면 원자력은 120원, 태양광은 140원으로 발전단가가 큰 차이가 없었다. 또 3년 후인 2020년으로 가면 원자력은 130원 태양광은 80원으로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낮아진다.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 지난 10년간 쓰였던 원전 홍보 비용이 823억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렇다. 반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는 2007년부터 2013까지 ‘전무(全無)’했다. 그 정도로 사실상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
단, 원전 홍보는 2007년부터 꾸준히 진행됐다. 2007년 110억원, 2017년 50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긴 했지만, 몇년간 100억원을 웃도는 금액이 나오기도 했다.
사실 ‘에너지원에 대한 홍보광고가 필요한가’란 기본적인 의문이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원전에서 만든 전력은 소비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기를 끊을 수가 있나. 원자력에 대한 홍보, 무슨 의미로 하는 것인지 언뜻 이해가 안 된다. 전력 에너지원에 대해선 유일하게 원자력만 연계가 되어 있다. 이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다.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신고리 공론화위)를 둘러싼 야권의 반발도 상당하다.
신고리 공론화위를 통해 오히려 국민과 제대로 토론·소통 할 수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곧 있으면 사용후 핵연료,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은 향후 60년간 원자력과 함께 살아가야한다.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 여론이 향후에 특정 의도에 휘둘리지 않고 팩트를 바탕으로 한 여론이 형성될 첫 시도가 아닌가 싶다.
좌우명 : 후회없는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