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와 야합] 민주당-국민의당 고소 취하 ‘뒷거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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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와 야합] 민주당-국민의당 고소 취하 ‘뒷거래’는?
  • 한설희 기자
  • 승인 2017.09.25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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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 아닌 ‘선거구 개편·분권형 개헌 제의’ 주장 제기돼…"불가능한 추론"반발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투표 직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대선 때 제기했던 고소·고발을 대거 취하한 사실을 두고 ‘뒷거래’ 논란이 일고 있다. 양당은 특정 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두 당이 ‘김명수 인준’과 ‘선거구 개편과 분권형 개헌’을 놓고 '빅딜'을 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투표 직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대선 때 제기했던 고소·고발을 대거 취하한 사실을 두고, 일각에서는 두 당이 ‘김명수 인준’과 ‘선거구 개편과 분권형개헌’이라는 양 측의 숙원을 두고 '빅딜'을 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뉴시스

“사법부 독립 무시한 뒷거래” vs “표결과는 무관해”

야합 논란은 여당과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 인준 표결 하루 전날 서로 10여 건의 고소·고발을 취하한 사실이 지난 22일 밝혀지며 시작됐다.

5월 대선 당시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친척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국민의당 박지원·이용주·손금주 의원 등을 고발한 바 있으나, 이와 관련된 고소·고발 건은 현재 모두 취하된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명수 인준과 고소 취하의 관련성을 제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은 즉각 “추악한 뒷거래”, “사법부 독립을 철저히 무시한 적폐”라며 정치적 야합이 이뤄졌음을 주장하고 나섰다. 바른정당 역시 “저잣거리 시정잡배들의 행태”, “협치 아닌 반사법적 협잡”이라고 말하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여당과 국민의당은 고소 취하가 서로 소모적인 논쟁을 털자는 관례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표결을 둔 ‘정치적 딜’이라는 주장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고소고발 중 일부를, 그것도 상호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민의당이 임명동의안에 협조를 해줬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금덩이와 돌덩이를 바꿨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은 궤변”이라고 일갈했다.

여당 역시 이날 “서로 부담을 털자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야당과 협치를 위한 것일 뿐 김 대법원장 표결과는 무관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대선 때 제기했던 고소·고발을 대거 취하한 사실을 두고 보수 야당들은‘뒷거래’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뉴시스

선거구제 개편·분권형 개헌 두고 ‘뒷거래’ 의심… “말도 안 되는 추론” 반발도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여당과 국민의당이 고소 취하가 아니라 선거구제 개편과 분권형 개헌을 두고 표결을 논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 취하·김 후보자 인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선거구 개편과 개헌을 제의했고, 이를 정부와 여당이 숙원인 김명수 후보 인준과 맞바꿨다는 것이다.

실제로 표결 후 국민의당은 선거구 개편과 분권형 개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지난 21일 SNS를 통해 “대통령께서 안철수, 김동철 두 분께 협치를 언급하며 인준 부탁 전화를 하셨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에선 분권형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현 최고위원도 “당 중진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선거제도 개편과 분권형 개헌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혀 실제 논의가 오갔음을 시사했다.

반면 두 당 간의 물밑 개헌 논의는 사실이 아니며, 심지어 불가능한 일이라는 반박도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그런 사실은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현재 개헌특위로 활동하고 있는 강상호 국민대 겸임 교수 및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 또한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개헌을 국민의당과 여당끼리 논의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추론”이라며 “개헌에 대해 국민의당 내부 당론도 정하지 못한 상황인데, 여당과 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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