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올해 들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26일 공개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건수는 274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5% 늘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금액도 올해 상반기 178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7% 가량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위반 건수가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162%를 기록한 세종이다. 이어 서울(145%), 충북(100%), 경북(92%), 울산(84%), 경기(70%) 등 순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서울이 34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충북(192%), 경북(140%), 경기(9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와 과태료 부과 금액이 급등하기 시작한 건 2016년부터다.
연도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각각 2013년 8%, 2014년 19% 올랐다가, 2015년에는 6.9%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25%를 기록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올해 상반기에는 41.5%로 정점을 찍었다.
과태료 부과 금액 역시 2013년 12%, 2014년 9% 증가하다가, 2015년에는 무려 36% 가량 줄었으나, 2016년 다시 20% 증가로 전환해 올해 상반기(57%)에도 크게 늘었다.
김영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 있다"며 "탈세를 목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는지 관계당국이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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