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김철 SK케미칼사장, 이강인 석포제련소 사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 방준혁 넷마블의장 등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 불발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017년 국감 증인으로 이들을 불러줄 것을 요청했으나 환노위 간사단이 지난 26일 보내온 증인채택 합의 명단에 이들이 빠져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스럽다고 27일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파괴 책임과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증인을 신청했으나 간사단 회의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거부당했다”면서 “비교섭 정당의원 증인요구가 배제돼선 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환노위 간사단은 증인채택 기준이 무엇이고, 신청증인 명단 각각에 대한 채택 거부 이유에 대해 해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핵심 증인 배제 뿐만아니라 그나마 채택된 증인에 대해 출석 요구일도 변경된 이유도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이정미 의원이 신청해 불발된 증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김철 SK케미칼 사장, 김성하 공정위 상임위원, 이강인 석포제련소 사장,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이사,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방준혁 넷마블 의장, 홍석화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사장, 신현우 한화테크윈 대표이사, 고원종 동부증권 대표이사, 허영인 파리바게뜨 회장, 권인태 대표이사, 우경제 서경 대표이사, 김한재 대청비엔씨 대표이사, 정홍 국제산업 대표이사 등 15명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단군이래 최대의 환경적폐라 할 수 있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진상과 책임을 물을 예정이었다.
이 의원은 “4대강 자전거 도로와 수변공원의 황폐화, 준설모래로 인한 관리비용 발생, 먼지 등 재앙수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는 부실하게 이뤄진 반면, 현대건설 등 건설참여업체들은 담합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 생태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친 적폐”라고 꼬집었다.
김철 SK케미칼 사장은 2016년 공정위의 심의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 물질인 CMIT/MIT 독성평가 기존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한 해명과 이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 확인할 예정이었다.
김성하 공정위 삼임위원은 공정위 심사 주심으로서 심사보고서와 다르게 2016년 8월 독성물질인 CMIT·MIT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를 생산·판매한 에스케이(SK)케미컬과 애경에 사실상 무혐의 처분한 사실을 따져 묻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강인 석포제련소 사장은 환경부가 진행한 주민건강영향조사, 환경성조사 등에 확인된 문제점과 불법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석포제련소의 무법(無法)행위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이사는 사업장내 불법파견 및 납품업체 소속 종사자의 부당처우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을 신문하기 위해서 였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사장으로 재직시 정치권 등의 청탁에 의한 채용비리를 따져 물을 예정이었다.
방준혁 넷마블 의장은 넷마블에서 발생한 과로사 및 임금체불과 관련해 폐업한 자회사 등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증인으로 요청했다.
홍석화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사장은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함으로써 경영혜택을 받는 반면 법적,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는 문제를 확인하고 하청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만도의 대책을 진술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불렀다.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는 생산공정 전체를 100% 외주화해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및 근로조건의 문제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진행 중이다.
신현우 한화테크윈 대표이사는 헌법상 보장된 교섭권을 무력화하는 등 노조 탄합에 대한 입장과 재발 방지 및 원상회복 등 해결방안에 대해 진술받을 예정이었다.
고원종 동부증권 대표이사는 성과급제를 근로기준법상 감급의 제한규모를 초과한 사실상 징벌로 운용된 내용에 대해 신문할 계획으로 증인 채택했다.
임금꺾기 등 노동관계법 위반과 제빵기사 불법파견 문제 등으로는 파리바게뜨 허영인 회장, 권인태 대표이사를 비롯해 우경제 서경 대표이사, 김한재 대청비엔씨 대표이사, 정홍 국제산업 대표이사 등 5명을 증인신청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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