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3 수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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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공천제도 개혁, 부작용 있어도 정치 발전 위해 딛고 넘어서야”
〈강의실에서 만난 정치인(110)〉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2017년 09월 28일 (목) 한설희 기자 sisaon@sisaon.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지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내세우며 당대표에 출마하기도 했던 신상진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05년 성남시 중원구 보궐선거에서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현재 4선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신상진 의원의 정치 인생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노동운동을 하던 청년 시절을 거쳐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정치에 입문하기까지, 그는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만 같은 자신의 경험들을 모아 더 나은 답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는 특히 “좌에서 우로 확 바뀐 게 아니라, 좌에서 버릴 건 버리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지킨 것”이라고 자신의 정치 인생을 정의했다. 〈시사오늘〉은 지난 26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북악정치포럼에서 ‘한국사회와 정치, 정치인’을 주제로 강연한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의 정치 얘기를 들어봤다.
 
   
▲ 지난 26일 국민대 정치대학원 북악정치포럼에서 ‘한국사회와 정치, 정치인’을 주제로 강연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 ⓒ시사오늘
 
“지금은 군사독재시대 아냐… 무조건적 이념·개혁 추구보다는 합리주의·실용주의가 중요”
 
이날 신 의원은 노조와 의사협회에서 경험한 것들을 통해 무조건적인 이념과 개혁 추구가 정답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치 입문기를 소개했다. 그는 특히 “제 일생을 걸고 하는 정치가 과연 국민께 도움이 되는지 늘 질문하며 살고 있다”면서 합리주의 노선을 강조했다.
 
“선배 한 명이 가난으로 죽었다. 그 경험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사회주의, 노동혁명 등의 노선을 수용하게 됐다. 당시 노동 운동의 불모지였던 성남에서 운동을 하다가, 생계 문제로 의대에 복학해 시장 안에 조그만 병원을 하나 개업했다. 우리나라 의료수가가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심진료를 하면 돈을 벌 수 없다. (이런 문제에 직면하면서) 의사 협회 투쟁위원장부터 협회장까지 연이어 역임 하게 됐다.
 
운동권 출신이 지금은 한국당 의원인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협회장 때 많은 걸 느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의료법·건강보험 관련법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고, 일방향 개혁노선 보다는 합리주의와 실용주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은 군사독재 시대가 아니다. 70년대, 80년대 초만 해도 근로기준법과 노조 결성의 자유 등이 무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지만, 이젠 그런 시대도 아니다. 민주주의도 확대됐다. 그렇게 시대에 맞춰 고민을 하다가, 좌에서 버릴 건 버리고 지킬 건 지키게 된 거다.”
 
“여·야 지도부 공천 개혁에 진정성 없어… 다수결원칙·책임정치 파괴하는 국회선진화법” 
 
신 의원은 정치 개혁을 위해서 현재의 ‘전략공천’보다 지역자유경선을 통한 ‘주민공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정치의 큰 문제 중 하나가 공천제도다. 지도부 공천이 없어야 위의 눈치를 안 본다. 정치인의 깊이와 정책에 대한 평가로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요즘 상향식 공천, 국민 공천 등 공천 개혁을 많이 얘기하지만, 지금 시스템에서는 여당·야당 모두 쉽지 않다. 미국처럼 자유경선을 지역에서 하고, 주민에게 인정받아 공천 되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일명 ‘전략공천’이 일상화된 환경에서는, 한국당의 경우 경상도에서, 민주당은 전라도에서 그 지역 국회의원이 윗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 공천장만 받으면 당선이기 때문이다. 이런 악순환을 극복하는 게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데, 개혁에 대한 당 지도부의 진정성이 없다. 어느 당이든 좋으니, 대표가 욕심을 내려놓고 공천권 행사를 포기해야 한다. 물론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큰 발전을 위해선 부작용도 딛고 넘어서야 한다.”
 
그는 이날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선진화법이 가져올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결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그런데) 다수 정당이 이미 4년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국민이 평가할 것이다. 한국처럼 선거가 많은 국가에서 얼마든지 평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심판받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국회선진화법이 유지되면) 대통령과 다수당이 책임질 수 있는 책임정치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 팽배… 바른정당 정치 개혁 의도보다는 정치적 계산에 가까워”
 
   
▲ 신 의원은 기성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최근의 다당제 경향을 만들었다고 설명하며, 바른정당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시사오늘
 
신 의원은 기성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최근의 다당제 경향을 만들었다고 설명하며, 바른정당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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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 등 국제 정치를 보면, 과거 기성정당들의 인기가 떨어지고 몰락해가는 상황이다. 이는 기성 정당과 기성 정치인에 대한 국민 불신의 표현이다.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다.
 
바른정당은 기성 정치에서 벗어나, 요즘말로 ‘꼴보수’를 지양하고 올바른 보수가 되겠다 주장한다. 하지만 실상은 반기문 총장을 대통령으로 세우려던 욕심에서 시작된 것 아닌가.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정치적 욕심 말고 진짜 개혁 의도였다면 좋았을 것이다. 새 정당이 좋은 뜻으로 결심했을 때에서야 우리나라도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을 타파하고 기존 정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신 의원은 정당 위주의 ‘패거리정치’로 정치인 개개인의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도 꼬집었다.
 
“리더십의 빈곤도 우리나라 정치를 위기로 몰아넣는다. 정당을 넘어, 국민과 유권자를 위한 리더십 발휘를 하는 정치인이 얼마나 될까? 모두 정당 속에 숨어 찾기 어렵다. 어떻게 보면 철학빈곤이다. 정치인들을 보면 줄을 잘 탔거나, 관료 집단에 속했거나, 기업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세상물정을 잘 알 수 없다. 국민들과 가까이 있고 생활 속 잔뼈가 굵은, 그런 정치인이 필요하다. 당대표 선거를 해보니, 정당 내 선거는 대개 조직적 투표에 가깝다. 술 사주고 밥 사주고 해서 얻어낸 표다. 그런 사람이 과연 훌륭한 리더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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