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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GS건설, 얻은 것과 잃은 것
<기자수첩>재건축 '역린' 건드린 반포대전
2017년 09월 28일 (목) 박근홍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서울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재건축 사업 수주전이 현대건설(대표이사 정수현)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현대건설은 공사비 2조6411억 원, 총 사업비 8조 원에 이르는 해당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매출 신장은 물론, 국내 최대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시공했다는 명예와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를 건설했다는 자부심까지 얻게 됐다.

GS건설(지에스건설, 대표이사 임병용)에게는 아쉬운 결과이나, 얻은 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업계 1위인 현대건설과 시종일관 대등한 경쟁을 펼치면서 호적수처럼 자웅을 겨뤘고, 현대건설에 비해 부족했던 인지도를 널리 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얻은 게 있으면 잃은 것도 분명히 있는 법, 현대건설과 GS건설은 이번 수주전을 치르면서 재건축 수요자들의 민심을 잃었다. '역린(逆鱗)'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 현대건설은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 총 2194명(부재자투표 포함) 중 1295명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GS건설(886표)을 누르고 반포주공 1단지 시공사로 지난 27일 선정됐다. ⓒ 각 사(社) CI

양사가 건드린 첫 번째 비늘은 이사비 문제였다. 현대건설의 이사비 7000만 원 무상지급 방침에 GS건설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맞섰다. 각기 법적 자문까지 받아가며 신경전을 펼쳤고, 결국 사회적 논란으로 증폭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재건축 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 이사비 무상지급이 재건축 아파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국토교통부가 시정을 지시한 것이다. 또한 향후 적정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조합원 등 재건축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시공사의 이사비 지원은 그간 통상적인 관례였는데, 앞으로는 아예 끊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또 다른 비늘은 초과이익환수제 대납이다. 국토부는 서울 서초 한신4지구, 송파 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 등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이 조합에게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포주공 1단지에서 촉발된 문제는 아니었지만 현대건설과 GS건설 간 경쟁이 과도해 지면서 정부의 레이더망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또한 재건축 수요자에게 치명타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과정에서 일정 금액 이상 이익이 발생할 시 세금을 내야하는 제도다. 재건축을 통한 재산증식을 원하는 조합원들이 수익성 하락에 직면할 수 있다.

결국 현대건설과 GS건설의 반포대전이 관계당국의 재건축 수주 불법행위 규제 강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셈이다. 사회 전반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공산이 크지만, 재건축 수요자 입장에서는 두 회사가 좋게 보일 리 만무하다.

실제로 최근 국세청은 서울 강남 등 주요 도시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다주택 보유자 중 변칙 자금 조성, 기타 양도소득세 탈루, 분양권 다운계약 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재건축아파트 밀집 지역 내 부동산 거래와 조합원 입주권 불법 거래 등에 대한 자료와 정보도 수집 중이라고 한다. 정부의 규제 강화가 현실화되는 눈치다.

"용의 역린을 건드리면, 용은 반드시 역린을 건드린 사람을 죽인다." 임금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설득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용에 빗대 표현한 한비자의 말이다.

재건축 수주전에 참전하는 시공사들에게 있어 조합원 등 재건축 수요자들은 마치 임금과도 같다. 상전 중 상전이다.

그들의 역린을 자극한 현대건설과 GS건설, 잃은 게 너무 많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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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홍
(58.XXX.XXX.239)
2017-09-29 17:50:56
기사 수준
쓰레기 언론의 쓰레기 기사... 그리고 기자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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